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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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트럼프가 취임 동시에 탈퇴 선언 해서 진짜 망했다 1년동안 좆빠지게 고생만한 아베는 피꺼솟 일부에서 미국 빼고 나머지 12개 국가들이 채결 하자는데 tpp 경제규모 40% 차지 하는 미국이 빠지면 제대로 돌아 갈지도 의문이고 차라리 당사국 끼리 개별 FTA 하는게 훨 낫다
ㄴ 이건 FTA 보다 훨씬 개방수준이 높은거다. 개방수준 비교하자면 EU가 제일크고 TPP는 그 중간격.
ㄴ 미국 철회해서 그냥 끝인줄 알았던게 아베 외교력으로 다시 부활하더니 결국 2018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쯤되면 외교력은 똥양인으로서는 진짜 역대급인듯..
ㄴ 영국과 인도도 관심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인도는 아직 검토수준이고 영국은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후 즉각 협상하기로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너님과 나같은 파오후들이 관심가져야할 부분은 저작권 부문인데, 이 협정이 가입되면 해당국가는 저작권법이나 기타등등의 법을 해당 협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야말로 동인지라는 저작권시장에 있어서 이레귤러적인 요소를 대대적으로 40여년을 돌리고 있는 일본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딸딸이치는 파오후들로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식한 넷우익 파오후 새끼들은 TPP 반대자인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민당을 빨아주겠지..
ㄴ 민주당이라고 다 TPP 반대하는건 아님... 우리나라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에프티에이를 맺었던 것처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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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복귀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TPP가 중국견제용이라 곧 돌아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복귀의사를 언급했다.
물론 어느정도 협상은 필요하지만 미국이 다시 참여하면 한국도 참여할수도 있을듯하다.
인터넷검열 금지
여기에 가입할려면 인터넷 검열 및 문화검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여성부가 이것때문에 반대를 하면 폭삭 망하겠지
ㄴ 잘하면, 여가부와 보건부, 교육부에게 참교육을 시킬 구세주가 될 수 있겠지.
여성부보단 방통위가 문제지. 얘네들은 입만털고 돈이나 쳐먹지 방통위는 진짜로 사이트 다 다 막아버리고 인터넷 통제하는 놈들임
그래서 방통위랑 워닝이 살아있는 동안은 한국은 TPP에 가입할 가능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