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보이기
| 이 문서는 신의 한 수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최고의 선택으로 길이 남을 이득을 얻은 사례 또는 당시에는 존나 욕을 처먹었는데 후대에 재평가된 것을 다룹니다. |
| “ |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엔,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
” |
— 미국 독립선언서, 제 2장
|
국가권력이 직접 헌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다른 합법적 구제 수단이 없을 상황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신의 실력을 사용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존 로크라는 영국 정치철학자가 최초로 주장했다. 인간은 군주에게 주권을 맡겨놨지만 군주가 그 주권을 개판으로 사용하면 시민들이 군주를 쳐내고 새 군주를 앉힐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침해의 중대성, 명백성, 최후 수단성, 보충성 등을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폭력 행사 역시 가능하며 당연히 정당화 된다.
| 주의! 이 글은 크고 아름다운 헬-지구의 현실을 다룹니다. 우주 그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든 헬-지구의 아름답고 끝이 없는 데다가 발암패턴인 수↗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지구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지구인들에게 달과 태양계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지구를 권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달에서 사는 것도 안 되기에 그냥 계속 사십시오. |
| 경고! 이 문서는 히틀러 같은 나치 놈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나치 놈들이 극도로 좋아할 만한 대상입니다. 하켄크로이츠와 친위대 문장 같은 상징들이 있으므로 네오 나치들도 쌍수 들고 매우 환영할 정도입니다. HEIL MEIN FÜHRER! |
|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LH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이 문서의 대상은 다른 무언가를 욕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과 누구보다 닮아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새끼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섹스해! |
| “ |
국가의 권위는 절대 스스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폭정이라도 스스로를 불가침화하고 신성화한다. 만약 국가의 권력 수단이 민중을 폐허로 이끈다면, 저항은 모든 개개인 시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다. |
” |
— 아돌프 히틀러
|
그토록 헌법파괴와 독재를 사랑하는 극우세력이 궁지에 몰리면 꺼내드는 수단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