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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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임정 수립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현 헌법에 포함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승만은 자신이 임정 대통령이었으므로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띄워주었다.
임정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보는 헌법 조항은 현 헌법이 완성된 87년에야 새로 포함되었다. 이 시기는 이승만 등 군부세력을 건국공신세력에서 몰아내려 하고, 북괴를 단지 남침한 빨갱이라고 불법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점잖아진 시기다. 따라서 임정을 띄워주어 대한제국을 임정이 계승했고, 그 임정을 대한민국이 계승함으로써 이승만도 몰아내고 북한도 불법집단으로 만드는 새 헌법해석을 세운 것이다. 임시정부의 주요인물인 김구나 이승만 등은 남한측 인사였으므로, 임정과 대한민국을 엮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였다. 물론 공산주의 독립단체들은 개무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는 여러 독립단체 중 외교적 노선을 주장했던 독립단체 중 하나다. 임시정부가 오래 가고 어떻게 참전은 해서 오래가고 정통성도 생겼지만 현대 국가 역할을 잘 해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래에 나오는 국가의 3요소가 그 예로, 정부에 속한 국민도 주권도 영토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문제다.
때문에 현재는 (실제적 국가로서의 임시정부vs헌법적 해석으로서의 임시정부) 구도인데, 교묘하게 이승만빠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이를 참조하며 논란을 해석하면 좋다.
본문 복붙했으니 여기서 마무리 짓길 바람
편집근데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기도 하다. 이거 모르는놈 의외로 많더라.
ㄴ 개소리 짓거리지 말아라.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4월 17일이고 1948년 8월 15일은 재건일이다. 어디서 교학사교과서같은 소리를...
ㄴ병신아 4월 17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지 나라도 없는 상탠데 무슨 건국이야 국가 3대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인건 초등학교때도 배웠을껀데? 그리고 교학사는 왜나와 병신아 ㅋㅋㅋ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계승한게 부정이라도 되냐? ㅋㅋㅋ 너야말로 좌편향 교과서 같은소리하네
ㄴ 건국일이 8월 15일 인건 맞다. 하지만 건국절이라고 하는건 헌법에 있는 '임시정부 계승'에 위배되는거다. 그리고 건국절 주장하는 인간들이 뉴라이트하고 극우계열들이라 욕먹는거고...
ㄴ그니까 내가 "건국일"이라고 했지 언제 "건국절"이라고 했냐 븅신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한건 역사적 사실인데?
ㄴ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언한 날이다. 당장 남아있는 당시 기록 자료들(기념식 사진, 기념 우표, 관보 등)만 봐도 일관되게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쓴다. "정부수립 68주년"이란 말과 "건국 68주년"이란 말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건국 68주년'이란 표현에는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독립투쟁을 폄훼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희석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담긴 것이다.
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제헌 헌법 전문)
아, 혹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했다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럼 그 독립정신을 선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또 재건하려는 민주독립국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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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국절 논란 이 한방으로 끝내자”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제1호 관보” 역사 기록물 사진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1919년 건립된 상해임시정부를 대한민국 1년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관보1호를 부정하는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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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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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드립치는 병신새끼들은 제발 이 짤좀 보고 정신차려라
ㄴ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라. 임시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제 패망 이후 임시정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경우의 계획을 담은 발표문이었다.
이미 임시정부 스스로 지네는 국가가 아니고 건국을 준비하는 독립운동단체라 했는데 애미뒤진 1919년 건국설이 대체 왜 나왔는지가 의문
ㄴ 그 건국강령에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게 함정.
그리고 설령 임시정부가 건국을 준비한다 했고, 국내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라 해서 그 잘난 건국을 하려 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임 ㅇ!!! 라고 건국절 논리 들먹이는 거 자체가 존나 웃기지 않냐? 그들이 말하는 건국은 좌우를 망라하여 통일된 민족 공동체 정부를 형성하는 거지, 지금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으르렁대고 그런 상태로 정부를 세우는 게 아니었거든.
공화국 수립의 배경은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만일 1948년 남한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역사가 70년 밖에 안되는 38선 이남만 강역으로 하는 좆신생국임을 자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38선 이북의 민의는 아예 받들지를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헌법상으로나 한반도 전체를 강역이라 하는 건 존나 의미없는 영토 확장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고. 애초에 당시 정부 수립에 참여한 인사들이 건국이라 말을 안 하고 정부 수립이라고만 표현한 것도, 반쪽 총선으로 세워진 정부는 완전한 광복이 아니니 전국적인 총선을 실시해 다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정부를 완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다.
ㄴ 그냥 천조국 응딩이 형님처럼 독립선포를 한 1919년 3월 1일을 공화국 건국일이라 하자
근데 웃긴 건 1948년 건국을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선 1919년 임정 건립을 "정신적 건국"이라 하는 경우가 보이던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독립을 선언한,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건국하고 독립한 시점을 건국 원점으로 잡지 실질적 정부가 수립된 날은 안 기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1919년이 건국 기점이라 봐도 별 무리는 없지. 뭐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법통은 정부에서 정부로 이어지지, 정부에서 국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건국이라 말하는 것보단 임시정부 수립 - 정식정부 수립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무난할 듯
근데 애초에 "건국"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대개 수백 년~수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국가들은 전통적인 영토와 민족을 뜻하는 광의의 '국가'란 개념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는데, 굳이 정체(政體)의 변화에 거창하게 '건국'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건국'이란 말 자체를 쓰는 건 기존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데.
근대 국가의 개념에서 보면, 국가는 한 민족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정체를 형성함으로써 조직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건국이란 말 자체가 아주 웃긴 짓이라는 거야. 국민의식이 없는데 어찌 국민이 있고, 국민이 없는데 어찌 국가가 있냐는 거지.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정통성과 역사가 이행중인데, 정치 체제가 바뀐다고 기존 역사랑 아예 단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을 통해 국민의식과 정체가 전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옮겨간 것이기는 하나, 이걸 특별히 건국이라 할 이유도 없고, 또 1948년 8월 15일 단정 수립을 건국이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과거 한반도의 역사,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사와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자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짙었기 때문에 이 또한 건국이라 할 수 없지. 위에서 말했듯, 정체가 바뀌었다고 건국이라 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이 내용 추가해도되냐
편집사실 이날이 광복절(光復節)이라고 기념하는게 마땅한가에 대한 이견도 있다.
일제시대가 그저 암흑기였나... 하는건 일뽕들의 의견이니 빼고(사실 암흑기가 아닌건 팩트지만 반일국뽕들의 ㄴ병림픽 벌어질테니 뺌)
사실 이날이 한국인들에게 모든 주권을 되돌려받은 날은 역사공부 좀 했으면 잘 알수 있을것이다.
일단 45년 8월 15일 독립을 선언하고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이 바로 한반도에서 철수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미군이 한반도 상륙할때까지 계속 남아서 통치했었다. 이윽고 미군이 상륙하고 일본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고 38도선 이남지역 한정으로 미군정이 실시된다. 그리고 일제시대 실시했던 법과 제도를 일부분 그대로 적용한다.
사실 진짜로 한국이 모든 주권을 되찾고 자주국가로 선포된 날은 48년 8월 15일이다.
ㄴ 어차피 광복절 자체는 1945년이랑 1948년 둘 다 기리는 날임. 물론 후자에 관심을 덜 준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해방과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라고만 서술해도 족하다고 봄. 그 이상으로 가면 또 건국절이니 좆이니 하는 소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부가 명칭으로 <정부수립기념일>이라고 적으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