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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은 엄밀히 법기술적으로 말하자면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나 그렇다고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모두 법률이 되는것은 아니다. [[켈젠]]의 법 체계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3 KB (15 단어) - 2022년 4월 16일 (토) 20:32
- [[켈젠]]의 법 체계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14 KB (33 단어) - 2022년 5월 26일 (목)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