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문서 원본 보기

=== 군대가 안정된 직장으로서 정착되지 않은 상황 ===
[[군대]]가 직장이라는 개념으로서 정착된 상태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군대]]는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맨날 치열한 경쟁률을 통해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덕분에 양질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군대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은 정년이 통일되어 있지만 군인은 각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며 정년이 이원화<ref>계급정년: 특정 계급에 진급한 후 특정 기간 안에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br />연령정년: 특정 계급에 진급한 후 특정 나이 안에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ref><ref>이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은 구시대의 악습으로 그걸 정한 기준부터 평균수명 60살을 기준으로 한 건데 2021년 현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78살이다. 그러니까 찐따 같은 국방부는 이걸 몇십 년째 계속 하는 바람에 20년 이상 집에서 놀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었다.</ref>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제대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 특히 [[소령]]의 경우는 45살이 끝이며 더 이상은 복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안에 무조건 [[중령]]으로 진급해야 군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짧은 계급별 정년으로 인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할 때 경쟁이 치열하며 [[장교]]는 전 계급에 걸쳐 경쟁이 치열하다. 상사 진급에 실패하면 35살에 제대해야 한다. 

게다가 군대는 복무지가 대부분 전방인데 이는 반쯤 [[유배]]나 다름없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전방 도시도 잘 개발되어 있어서 [[모병제]]를 해도 사람이 충분히 모이는데 한국은 전방은 무조건 두메산골이라서 사람들이 꺼린다. 실제로도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지 [[시골]]이나 [[섬]]에서는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게 경찰과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경찰은 대부분 [[서울]]에 배치되나 군인은 대부분 [[강원도]]에 배치된다. 즉, 병력 충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국가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수도인 [[워싱턴 D.C.]]가 되려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같은 진짜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중견도시에 불과하다. [[프랑스]] 역시 [[마르세유]], [[몽펠리에]] 등의 대도시는 [[파리]] 못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서울과 [[부산]]의 차이부터 벌써 2배나 되고 부산과 [[인천]]도 1.2배나 되며 인천보다 [[대구]]가 약간 작고 대구 밑으로는 완전히 잡이다. 이런 형국이니 사람들이 죄다 서울과 인천에 살고 싶어하지 강원도에 살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이래서 [[원주]]나 [[강릉]] 같은 곳을 광역시가 될 정도로 키워 놓아야 그나마 모병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청년들이 그런데서 살고 싶어하겠냐 이거지.

더군다나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직업군인이 되면 계속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그거 좋아할 젊은이들이 어디 있겠냐 이거지. 특히 이사를 자주 다니면 자녀 교육에 엄청 안 좋고 특히 부부가 같이 군인이면 [[주말부부]]는 피할 수 없다. 경찰은 똥경위 정도만 달고 파출소장만 계속 하면 되는데 군인은 그게 안되고 계속 전출을 다녀야 한다. 이게 절대 안정된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래서 지원을 잘 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