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징병제
여기 토론 팜
[원본 편집]앞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든 해라.
이번에 징병충 들어와서 문서 다 갈아엎다가 ㄹ육한테 롤백 먹었는데 그냥 쓰깐 버전 유지하면 안 되냐. 모병충은 또 등판할 테고 맨날 문서 갈아엎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럼.
ㄴ타칭 징병충 등장이요.
먼저, 한국식 징병제의 인권침해, 봉급, 대우, 높은 징병율, 낮은 훈련 일수, 낙후된 훈련 수준, 관심병사 문제, 휴가일수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략전술적 측면에 따른 대규모 상비군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모병만으로 60만대군을 모을 수 있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 레퍼런스없이 어디 나라 이러이러하다 등의 주장, 혹여 그 주장이 맞다고해도 그 나라가 소련식 기계화부대로 구성된 100만대군에 종심 40km밖에 안 되고 반드시 사수해야 할 전장을 가졌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작성된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그런 백만대군을 경험해본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도 60만을 동원했고 이라크는 100만이나 징병했지만 정작 쿠웨이트 전역에는 기껏 50만쯤이었고 39일간의 폭격 후에는 탈영, 폭사, 아사로 30만 내외로 줄었는데 이에 다국적군은 30만의 내외의 대군으로 끝내기를 시전했지요. 이 때 이라크 징집병들이 대규모 항복을 했다지만 이란과 싸울 때 나름 잘 싸우던 병사들입니다. 후세인은 쿠웨이트가 석유를 훔쳐간다는 명분으로 침공했고 병사들에게 어떤 대의명분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병제 군대도 확고한 대의명분과 확고한 전략적 목표를 향한 전쟁 수행으로 큰 동요없이 훌륭히 전쟁을 수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확고한 대의명분도 없었고 북위 17도 이상 북진 금지라는 병맛같은 핸디캡이 걸려있던 전쟁입니다. 미군은 18개월 복무하는 징집병으로 정글의 보병전에서 24:1이라는 훌륭한 교전비를 보여줬고 반대로 대부분 자원해서 온 베트콩들이 쓸려 나갔죠. 북위 17도선 북진 금지라는 병신같은 핸디캡을 걸고 명분도 없이 개입했기에 '전쟁'에서 진거지 '전투'에선 훌륭했습니다. 프레깅 같은 경우도 확실한 미국민들의 분노와 대의명분이 확고한 전쟁이기에 적었지만 베트남전은 그렇지 않았지요. 단순히 징병제여서 기량이 낮고 프레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군은 인구도 많고 군인의 사회적 위상도 높기 때문에 모병제로도 훌륭한 병력을 연방군만 140만,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까지 200만명 넘게 모을 수 있는겁니다.
당장 프랑스,영국만 해도 모병으로 조또 못모읍니다. 독일 육군은 붕괴됐습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되는 안보환경이기 때문이죠.
한번 100만의 소련식 기계화부대로 구성된 적군이 종심이 40km 밖에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전장 넘어에 있는 안보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육군 병력 수 만명으로 지키는 경우나 혹은 남학생 중 16.5%가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http://wiki.dcinside.com/index.php?title=%EC%A7%95%EB%B3%91%EC%A0%9C&oldid=1832258
이정도로 편집하고 여기에 레퍼런스 첨가해서 추가 작성 했으면 합니다.
ㄴ 저도 솔직히 모병으로 60만명 모을 수 있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출산률의 저하와 맞물려서 더더욱이요. 결정적으로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모병충이 60만명 순경이 어쩌구 하는 주장만 반복했는데 내가 보기엔 "북한군의 숫자만 보지 말고, 장비나 기타 상황도 봐야 한다" 는 주장이 제일 그럴듯했습니다. 머릿수가 전투력에 비례하는 건 맞지만, 장비나 기타 처우 등등이 나쁘면 도리어 징병제가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구수에 따라 헌역 판정률이 하늘을 치솟는 문제에서도 현 징병제 체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징병제 체제를 어떻게 개선하여 이 문제를 막았으면 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전 모병충이 주장한 '서빙병, 과외병, 테니스병 등은 냅두고 석박사 출신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나오게 되는 환경에서 말이죠.
전 모병제의 도입 대신 대체복무에 관대한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방세라든가... 짬밥 아니면 콩밥을 강제로 먹어야 하는 가혹한 복무환경은 확실히 아닙니다. 당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징병제 체제 자체는 유지하되 대체복무제 및 훈련기간을 감축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고, 그 외의 정치인들도 모병제의 대입이라면 몰라도 대체복무 등의 공약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애초에 조선식 군머는 모병제 가도 똑같은 순환이 연속될 거라 보기 때문에 모병제 도입에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당장 옆 나라의 자위대가 그렇고요.
ㄴ 그 주장에 대해선 이견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군 상태가 병신이라고해서 병력을 대폭 줄 일수는 없지요. 그 병신 군대도 10년 동안 잘 먹이고 훈련 시키면 강군이 됩니다. 북한 경제력상 그것이 가능할리가 없겠지만 물주가 있다면 다르지요. 그 군대가 병신군대가 아닌 잘 굴러가는 군대라는 가정하에 전략을 짜야한다고 봅니다. 그 모병충의 서빙병 드립이 좀 과장된 것이 그런 병력이 고작 1,6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마저 모두 폐지 예정이구요. 과외병이라는 것도 따로 병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있던 병력 중 명문대생을 꾀어내서 사적으로 쓰던 것이라 필요한 병과에서 지 임무 수행하던 병력입니다.
전문연구요원같은 경우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서 그 연간 6,500명 뽑는 것조차 현역판정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폐지는 불가피 했다고봅니다. 비록 여론에 이기지 못하게 취소됐지만요... 결국 6,500명은 공익대신 현역을 가게됩니다.
http://wiki.dcinside.com/wiki/%EB%AA%A8%EB%B3%91%EC%A0%9C
이재명 시장같은 분의 주장같은 경우 이 문서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실현되면 좋으나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우리 안보환경이 현역 30만명정도 유지해도 되는 환경이라면 이재명 시장의 정책도 실현 가능하기겠지만 그것이 아니니까요. 당장 정부가 뒷일 생각안하고 복무기간마저 축소하면 현역판정률이 지옥이 됩니다.
ㄴ 석박사 출신의 연구요원이 폐지되는 건 명백한 전투력의 하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간 세병제 체제가 들어오거나 모병제보다 전투력이 더욱 딸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인구 절벽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문제입니까?
ㄴ 인구 절벽 문제는 국방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할 문제라... 석박사 출신의 연구요원이 폐지되는 것도 사실 국방과 별 관계없는 연구실에서 교수들의 합법적인 3년 노예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8개월 복무로 줄어든다면,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에 합의점을 도출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이야 6,500명이 적어보이지만 이 인원이 그대로 간다면 연평균 공급되는 장정 23만 1,000명 중 6,500명입니다. 현역 판정률에 3%나 영향을 줍니다. 산업기능요원같은 경우도 싸이의 경우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았구요. 폐지하거나 폐지는 아니어도 확실히 국방 분야에 관련된 학문분야, 산업분야 아닌 곳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통해 그 숫자를 줄여야합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국방 차원에서 문제 해결법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4351&s_no=84351&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D%B8%EA%B5%AC%EC%A0%88%EB%B2%BD 이 링크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ㄴ 알겠습니다. 일단 주장하신 링크 본으로 하고 모병충이 또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오면서 주장하면 그 때 다시 토론 여는 거로 합시다.
전 복무기간 늘리는 편에 찬성합니다. 물론 여성도 뭔가 뒤따라야죠. 그렇다고 여성징병제 같은 건 시행하지 말고... 뭔가 여성 전용 선택 모병제나 국방세 같은 걸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페미나치들이 워낙 많은지라 여성징병제 같이 무조건적인 거 했다간 쿵쾅대면서 또 청원 주작질 할 겁니다...
ㄴ 이제 합의 된건가요? 제가 링크 건걸로 되돌리기 하면되요? 근육님께 어떻게 허락받죠? /// 저도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만들어서 현역 판정률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여성징병제는 좋긴한데 대규모 공익을 어따 쓸 곳도 없고
징병제 편집본
[원본 편집]징병충이랑 모병충 버전 둘 다 쓰까서 내 딴엔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이게 만듦. 이의 있으면 얘기 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