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문서 원본 보기

== 폐지하는 방법 ==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통일 해야 모병제 한다 이건 그냥 노인네들부터 주구장창 입에 발린 말일 뿐이고 실제로 통일과의 관계는 한참 멀어진 지 오래다. 직업 안정성 및 도심지 거주 가능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모병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그게 그렇게나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1. 속초광역시 + 춘천광역시
: 중요하다. 여기를 광역시로 만들어 놓으면 전방이라 하더라도 두메산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있어도 어느 정도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도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상도]]에 이미 [[부산]], [[대구]], [[울산]]이 광역시로 있는데도 또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문제는 [[속초]]와 [[춘천]]이 거의 궤멸 수준으로 시골 깡촌이라는 데에 있다. [[속초]] 82,000명, [[춘천]] 287,000명으로 너무 궤멸적이다. [[속초]]가 광역시가 되려면 980,000명이 더 있어야 하고 [[춘천]]이 광역시가 되려면 720,000명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속초]]는 '''지금의 50배''', [[춘천]]은 '''지금의 4배'''가 더 커져야 한다. 그나마 [[전주]]는 옆에 [[완주]]와 [[김제]]를 합치면 광역시가 될 수 있고 [[의정부]]는 옆에 [[양주]], [[포천]], [[동두천]]을 합치면 광역시가 될 수 있는데 [[속초]]와 [[춘천]]은 '''합칠 도시가 없다.''' 게다가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려는 멍청한 발상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면 '''[[경상도]]만 광역시 몰빵'''이 되고 만다. [[경상도]]에는 이미 [[부산]], [[대구]], [[울산]] 등 광역시가 3개나 있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8개 광역시 중 4개([[인천]],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창원]]''')가 [[경상도]] 몰빵이 되어 도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이 나라는 전국을 골고루 존중해야지 [[경상도]]만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데 정부가 [[강원도]]의 도시 개발에 소흘하니 [[속초]]와 [[춘천]]이 광역시가 될 리는 없고 그래서 전방은 언제나 시골 깡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2. 짬밥제 폐지
: [[짬밥]]이 [[가혹행위]]의 일등공신이다. 지금은 [[군대]]가 많이 민주화 되어서 좀 덜하지만 쌍팔년도에는 [[병장]]이 [[소위]]와 [[하사]]를 구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그래서 [[병사]]들에게 얻어터지던 [[소위]] 2명과 [[하사]] 1명이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병제]]로 바꿔버리면 정말로 아무도 입대를 안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짬밥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계급 동기제를 해야만 병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언제 입대하든 상관없이 열심히 군복무를 해서 일찍 진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짬밥제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군복무를 해도 진급 소요 기간이 다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진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병력들이 당연히 군복무를 하기 싫어하게 된다. 참고로 [[미군]]은 징병제를 하던 시절에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뼛골까지 능력주의를 채택해서 [[엘비스 프레슬리]] [[이등병]]은 정훈공보에 큰 공로가 있어서 자기보다 6개월 일찍 입대한 [[병사]]보다 먼저 [[병장]]에 진급했다. 게다가 입대 동기들이 죄다 병장으로 제대하는 와중에 엘비스 혼자만 하사로 제대했다. 이렇게 능력주의로 가야 하며 [[짬밥]]이 존재하는 한 징병제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 이는 [[통일]]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