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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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이 틀이 달린 문서의 대상은 적폐입니다. 이 틀을 보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청산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주의. 이 문서는 문베충들의 최고존엄에 대해 다룹니다. 드립치는건 좋지만 추종자 새끼들에게 살해당해도 저희 디시위키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 민베충이 분탕질을 치고 갔습니다!! 이 문서는 중도인 척하는 민베충들이 분탕질을 치고 간 문서입니다. 민베충도 결국 깨시민입니다. 그들의 우상인 문재인과 이재명의 이중적인 행보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국민의당이 자기네 표 가져갔다고 태세전환해서 쑤셔대는 더불어 터진 민베충이야말로 진짜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문서에 행차하는 민베충에게 국민의힘의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180석의 힘!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80석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163석이지만 여전히 이 씹새끼들이 어떠한 병신 같은 행패들을 부려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을 비판하면 공산당원들과 깨시민, 조선족 댓글알바, 대깨문들에게 친일파, 토착왜구, 틀딱충, 박사모, 일베충, 국힘의원 등으로 몰려 적폐청산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180석이야~^^"

주의! 이것들은 너무나도 개떼같이 우글거려서 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숫자가 너무 징그럽게 많아서 확 줄여버리지 않으면 토할 거 같은 것들에 대해 다룹니다. You do not know de wae.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을 추앙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을 비판할 시 광신도들에게 죽창을 맞고 골로 갈 수 있습니다! My Life For Aiur!!!

우끼끼! 우끽끽끽! 이 글에서 다루는 대상은 십이지신 중 신(申)에 해당하는 동물 원숭이에 대해 다룹니다!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원숭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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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양심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님 양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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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정치를 존나게 못하거나 정알못입니다. 당장 정치계에서 하야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하야를 하고, 하야가 싫으면 탄핵을 당하든가!

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이미 양념 당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장 헌법개정
  제128조 1.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대통령이나 재적한 국회의원 과반이 개헌안을 발의 > 개헌안을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 > 그 공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이 모여서 실명 투표로 가부를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 찬성 해야 함

국회까지 통과 됐으면 그 통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그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국민투표까지 찬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개헌은 확정이며, 대통령은 확정된 그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새와 대통령 도장을 찍고, 그와 같이 국무의원들의 서명까지 날인 후 공포해야 함.

개요

헌법을 고는 것. 정치 지형이 개같아지면 그 뭔가를 덮으려고 바꾼다고 한다. 그래봤자 지키지도 않는 주제에...

개헌 이유

★단점★

• 88 올림픽 이전에는 국면 전환 용도로 했다가 통수 맞은 것.

• 뜬금없이 대연정과 함께 하는 것.

• 의원 머가리 수로 권력 가지려고 하는 것.

• 머통령이 안 될 바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총리 되려고 하는 것.

• 머통령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 것.
  • 최순실 덮으려고 하는 것.

• 늘 속보이는 것.

• 정작 머통령이 되고 나면 가장 싫어하는 것. 항상 의원내각제가 끼어있으니까.

★장점★

• 사표 방지

• 권력 구조 개편

201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닭이 제안하였으나 설사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닭이 연임하긴 글러먹은 듯하다. 거기다가 최순실 파장이 존나게 커졌다.

제대로 개헌을 하려면 유신헌법 시절에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 같은 독소조항을 고치는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들 차기 권력을 지나 지 시다바리들이 먹는다는 가정 하에 자기들이 더 권력을 쉽게 누릴 수 있을 쪽으로 고치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 개헌 제안이 나올 때마다 이 지랄이 나는 거다. 그러므로 ㄹ혜는 머통령이 된 이후 '이걸 하면 모든 논의가 다 빨려 들어간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등의 개소리를 지껄이며 개헌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개헌을 부르짖던 모 정치인도 이제 지가 머통령 될 거 같으니까 순수하지 못하다며 안 하려고 했다.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개헌이 불가능하다. 개헌이 성립되려면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력이 상실되었다.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니 개헌도 불가능하다.

유일한 개헌 방법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국민투표 사안 자체가 정치 공학 논리가 되어버려서 한 정당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다른 정당이 방해하기 일쑤다. 다만 국회 정족수의 2/3인 200석을 넘는 정당이 나와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면 걔들이 국민투표법도 개정하여 어떻게든 국민투표를 가능케 할 것이기에, 200석을 넘는 정당이 나와서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서 개헌이 막히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중 개헌 논의

의원내각제 비슷하게 총리가 실권 가지고 대통령은 뼈다귀만 먹으라는 개헌안이 나왔다.

개헌에 대한 내용 설명 아무것도 없이 개헌 쪽이 좋다고 자꾸 호도하던데, 여당이 병신짓을 해도 여당이 잘 안 엎어지는 의원내각제가 뭐가 좋다는 거냐?

물론 대통령 선거 나오면 발릴 거 같은 몇몇 사람으로서는 이쪽이 낫다. 사람들 지지 없어도 당 내부에서 의원만 끌어모으면 충분하니까.

다만 그건 몇몇 노답 대권주자들에게나 좋은 거지, 나라에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촛불 분위기로 개헌 가려고 하던데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따로 논의하자 좀.

닭년 탄핵 이후 개헌 논의

한동안 닭 모가지를 비튼 탄핵이랑 대선 때문에 안 나오나 싶었는데 결국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하자는 소리가 나왔다. 대선주자 개개인은 쫄리든 안 쫄리든 생각보다 시원찮은데, 각 당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는 듯.

아니 시발 근데 개헌이 무슨 국민의 뜻이라고 자꾸 포장하는지 모르겠다, 시발 헌법이 잘못돼서 이 사단이 났나? 헬조선 원인이 헌법도 아니고, 헌법 제대로 지킨 적도 없는데 자꾸 개헌 논의로 물타기 하는 새끼들 보면 좆나 병신새끼들로만 보인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지 같은 법안들 검토해, 헌법에 의거해서 수정하고 해도 5년도 모자라는데 뭔 개소릴 짖어대는 건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제도 알고 행정부 너무 센 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왜 대통령 대신 국회가 해먹으려고 하냐? 이번에 닭년이 병신이었던 게 문제지, 국개 니들이 좆나 잘해서 니들 지지해 준 줄 아냐?

ㄴ 이중배상금지는 잘못된 헌법 맞다.

믿고 뽑을 놈 하나 없다.

이후 대선 끝나고 새 대통령니뮤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고 했다. 평소 민주 계열이 일당 독재의 위험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한 중대선거구 개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17년 5월 말 기준 정당 지지율은 더민주 미만 잡이니 야당 중 딱히 반대할 세력은 없을 확률이 높다. 끽해봐야 민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자한당 정도일 텐데 얘들도 이거 해야 좋은 입장이다. 국개들이 또 얼마나 하이에나처럼 자기 이권만 챙기려 할지 기대해보자.

씨발 양심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국개새끼들 신뢰도 보면 무리라는 것 좀 알아라.

내각제는 무리고 4년 중임제로 하면 적당할 거 같다.

ㄴ ...는 무슨 국회를 개병신으로 아나본데, 우리가 투표라도 제대로 했냐? 그리고 저딴 병신 새끼 뽑은 것도 우리들이다. 결국 우리 책임이다.

ㄴ 결국 병신이 맞다는 소리잖아.

참고로 의원내각제에 선거구 개편 혹은 결선투표 도입하면 괜찮겠지. (권력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국회와 내각을 참교육할 수 있다) 즉, 자연히 신뢰도가 올라간다.

세종으로 수도 옮기려는 무뇌충 새끼들 심판해야 한다.

어떤 바보넘이 의원내각제가 권력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씨부려서 하는 소리인데 내각제는 (헬조선 정치특성상) 의회 해산, 총리 불신임으로 선거가 존나 자주 열린다. 즉 자주 총선이 열려서 병신 새끼들이 걸러지게 된다.

ㄴ 선거 자주 열리는데 병신들 걸러내지 못하는 좆본은?

ㄴㄴ 좆본은 정치적 무관심 존나 심각한데 시위 많이 열리는 대한민국이랑 같냐?

문제는 이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병신들 빨리 걸러내서 순식간에 국민 맘대로 의회를 움직이는 장점에 비하면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머리/코커스 공천제 확립과 독일식 정당명부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영국 지역대표제/결선, 선호투표제가 확립되면 이원정부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도 괜찮아 보일 듯하다. 근데 내각제 국가는 입법부 힘이 확실히 존나 세다. 내각제보다는 차라리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하다. 적어도 정무수석이니 민정수석이니 이딴 건 좀 없앴으면 좋겠다.

문베충들은 다카키 그리 싫어하면서 왜 다카키가 만든 제도에는 딴지를 안 거는지 모르겠다.

ㄴ 참고로 대통령제 할 거면 준연방제+국회개혁(독일 비례대표제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 후 대선거구제 도입 또한 국민소환제 + 국민발안제 + 국민상정제)+국회의 정부 감시 권한 강화(공수처+감사원 신설)+국가수사청 신설+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하고 세종시를 수도로 개헌안에 명시하지 마라. 반드시 부결된다, 한국의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세종시 수도 이전의 비효율성과 혈세 낭비가 뻔히 보여서 비충청권 국민들이 동의할 리 없다.

2018년 개헌 논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문제의 보고서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한다. (여기)

헌법 고친다는 새끼들이 이러고 있으니 답이 없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누면 좋은 뜻이다. 자민주의가 되면 의미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니 차라리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로 바꾸자.

ㄴ 어느 부분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냐?

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자민주의에는 경제적 자유만 있지, 정치적 자유는 오히려 배격하는 의미로 변질됐다.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 써야 한다.

최신 개정안 전문이다. 이걸 보고도 공산주의 고려연방제 적화통일이 떠오르지 않는 놈이라면 그냥 북한으로 꺼져라.

ㄴ 또또 애북고수 새끼들 종특 나왔죠? 지나가는 차 색깔이 빨간 것만 봐도 종북이라 하시는 분들 ㅋㅋ

ㄴ 아무도 그딴 생각 안 해 애미 뒤진 통베충 새끼야

ㄴ 독일 의문의 고려연방제행 ㅎㄷㄷ

10차 개헌

10차 개헌 참조.

일본의 개헌

평화헌법 9조를 놓고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당은 당연히 결사반대하고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크게는:

아베 총리는 1(전쟁 포기), 2(군대 보유 금지)조항을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기하는 형태를 고수했으나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2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자민당+공명당은 참의원, 중의원 2/3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개헌에 대한 여론은 반반으로 나뉘고 있으나 워낙 자주 바뀌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좌파들이 개헌 반대하고 우파들이 하자고 지랄하는 판국이다. 평화헌법 개정 때문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