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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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용자:의死양반이 고안한 체제이다. 상원 중원 하원으로 되있고 상원이 제일 권력이 세다.

설명

상원의 권력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1(상원):2(중원,하원)일때는 상원의 권력이 약하다. 양원제와 비교하면 상원과 중원이 양원제의 상원과 하원이고 양원제와 다르게 상원,중원을 보조하는 하원이 있다.

실상

전 지구에 소수자 대표이자 상징적 역할에 불과한 상원이 절대권력을 쥐는 나라는 한곳도 없다. 거기에 중원까지 둬서 비효율의 극치를 최대화한 나라는 더욱이다

왜냐고? 한마디로 쓸데없어서이다. 양원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왜 의회를 둘이나 둬야 되냐에 관한 논란이 거세고, 대부분 하원의 권력이 센 쪽으로 법제가 제정되었다. 양원 권한이 동등한 이탈리아, 그리스 등등의 정치가 어떤 꼴인지 잘 보길 바란다.

상원은 말그대로 보편적 의회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원이 보통 우리가 아는 국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