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삼원제
문서를 마음대로 편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는데 왜요? 제 문서편집 권리도 없습니까? 애초에 삼원제라는 발상부터가 민주적으로 좌익들이 어느정도 의석을 차지하니까 억지를 부리시는게 뻔한데요?
그리고 문서 사유화는 내가 아니라 님이 하는게 확실한거같습니다만, 제 기여분을 삭제할 때 별도의 반론이라도 있었습니까?
--Brute (토론) 2017년 2월 21일 (화) 12:30 (KST)
ㄴ 그러면 님은 삼원제가 실행된적 있는 나라도 없는데 어째서 무조건적으로 효율이 없다고 단정하시나요? 제가 좌익에 대한 억지를 부린건 인정합니다. 비효율적인 점등은 장단점으로 나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ㄴ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생각해보시죠. 입법 과정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양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령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세 의회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원제에 대한 지적 사항이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권력분립은 양원제로도 충분히 작동하는데 불필요하게 의회를 하나 더 두어서 행정력을 낭비함으로써 단점만 더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Brute (토론) 2017년 2월 21일 (화) 14:13 (KST)
여기에 상원을 최우위로 둔다그 했는데 어디까지나 하원이 직접선출된 원이고, 상원은 간접선출입니다. 이건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원이 최우위에 위치하면 국민주권이나 민주적 의사반영에 확실히 문제가 있죠. --Brute (토론) 2017년 2월 21일 (화) 14:18 (KST)
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원이 상원에 승인 없이 바로 결정할수 있는 것은 상원을 상징적인 수단으로만 두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떤 정당도 전체 의석수의 2/3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개헌저지권과 개헌권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하원이 상원에 승인 없이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도 디시상원처럼 상원의원은 귀족들의 명예직입니다. 하원의 단독입법은 양원간의 갈등이 심각학 상황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선 발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도 2/3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개헌을 하려면 전체 중 2/3의 의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죽창당과 개죽이 사민당이 반대하면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Brute (토론) 2017년 2월 21일 (화) 17:4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