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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최상위 법 | [[헬조선]] 최상위 법. 헌법조차 초월한 헬조선의 함무라비 법전. | ||
그 권한의 막강함은 헌법을 초월하고 긴급조치조차 애들 장난으로 보일 수준이다 | == 권한 == | ||
앞서 말했듯 그 권한의 막강함은 헌법을 초월하고 긴급조치조차 애들 장난으로 보일 수준이다 | |||
대개 그 법의 집행의 잔혹성은 과거의 능지형에 버금가고 법의 적용기준은 헬조선인 마음대로이다 | 대개 그 법의 집행의 잔혹성은 과거의 능지형에 버금가고 법의 적용기준은 헬조선인 마음대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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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다 여기에 걸리는 순간 무조건 유죄다 |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다 여기에 걸리는 순간 무조건 유죄다 | ||
== 형벌 == | |||
대개 죽이거나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범인이 술주정을 벌이고 폭행을 했건 성범죄를 저질렀던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선고되는 형벌은 비슷하다. | |||
== 기준 == | |||
헬조선인 기분에 따라 다르다 범인이 좋으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경감되지만 범인이 좆같으면 걍 죽이라고 한다. 검투사의 그것과 비슷하다. | |||
== 같이보기 == | == 같이보기 == | ||
[[세월호 특별법]] | [[세월호 특별법]] | ||
2015년 6월 4일 (목) 00:05 판
헬조선 최상위 법. 헌법조차 초월한 헬조선의 함무라비 법전.
권한
앞서 말했듯 그 권한의 막강함은 헌법을 초월하고 긴급조치조차 애들 장난으로 보일 수준이다
대개 그 법의 집행의 잔혹성은 과거의 능지형에 버금가고 법의 적용기준은 헬조선인 마음대로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다 여기에 걸리는 순간 무조건 유죄다
형벌
대개 죽이거나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범인이 술주정을 벌이고 폭행을 했건 성범죄를 저질렀던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선고되는 형벌은 비슷하다.
기준
헬조선인 기분에 따라 다르다 범인이 좋으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경감되지만 범인이 좆같으면 걍 죽이라고 한다. 검투사의 그것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