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 이미 애미애비가 처뒤지신 문베충 분들은 빨리 부모님 만나러 관짝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뒤진 애미애비 만나서 이산가족 상봉하셔야죠. ”

180석의 힘!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80석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163석이지만 여전히 이 씹새끼들이 어떠한 병신 같은 행패들을 부려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을 비판하면 공산당원들과 깨시민, 조선족 댓글알바, 대깨문들에게 친일파, 토착왜구, 틀딱충, 박사모, 일베충, 국힘의원 등으로 몰려 적폐청산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180석이야~^^"

이 문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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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브라더가 당신 주시 중. 불필요 정보 검색 지양. 당의 지시 수행 필요.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주의. 이 문서는 중증 중뽕이 작성했거나 중뽕 그 자체를 다룬다 해. 이 글엔 마오쩌둥의 은총과 한자의 향기가 가득하다 해. 이 글은 친중 성향이 풍기는 착해진 우마오당 냄새가 난다 해. 이 글은 친중 성향을 띄므로 당신이 중화민국뽕이거나 정상적인 갓-한민국의 반공주의자라면 이 글이 매우 역겨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해. 짜장면, 짬뽕, 탕수육, 깐풍기, 팔보채, 양장피 등이 존나게 먹고싶다 해! 췐궈 쭈이따더 메이뉘 루오리아오 지에다이쫑씬 썅씨엔라!

적폐! 이 틀이 달린 문서의 대상은 적폐입니다. 이 틀을 보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청산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재평가받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새끼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의해 재평가가 될 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던 대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카니스탄과 짱깨가 있습니다.

이 놔롸눈 쥐굼 줙화툥일 쥑전 솽퇘입뉘돠! 과거의 헬조선이라고 부르던 대한민국 시절과는 달리 현재 헬조선 지옥불반도는 달과 주사파와 문베충들에 의해 적화통일 직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적화통일이 되고 북괴의 노예가 돼서 아오지에 끌려가기 전에 부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조선하십시오!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눈 앞에 보이면 일단 도망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눈이 썩고 귀도 멀고 손발도 오그라들며, 다리도 와들와들 떨리고 두통도 옵니다. 나 정말로 화났다! 프리저!!!-!!!!!

경고! 이 문서를 볼 때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 문서나 문서의 대상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문서에서 서술되는 대상이 하도 또라이 병신 짓을 많이 해서 이 문서에 서술되는 대상이 빨리 자멸할 때가 오기를 기다립시다. 고혈압은 건강에 해로우니 얼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읍시다.

주의! 정말 극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신적 또는 시각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문서를 보아서 피해를 입더라도 디시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중립기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 문서에 서술되고 있는 대상은 확실히 논란이 있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병신이라고 단정지어졌을 때 쓸데없이 중립기어를 박을 필요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메모장 꺼라.

경고! 이 문서에서 다루는 지역이나 국가는 헬보딸입니다! 해당 항목에 서술된 곳은 헬조선보다도 딸리는 디스토피아입니다. 만약 여기로 탈조선하실 생각이라면 포기하십시오. 그냥 이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 지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요약

존나 길어서 숨겼다

1. 현재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길거리 혹은 야외에서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ㅈㄴ 애매하다.

2. 폰허브 /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는다. 다운받고 소지하는 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없고, 법 개정 이전 사례처럼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가 한꺼번에 걸릴 수는 있다.

3. 엑비나 폰헙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 영상 같은 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에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4. 소급 적용은 안 된다.

5.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생활 침해 관련,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이며, 클라우드는 아마 검열이 불가능할 거다.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Q) VPN 쓰면 안 잡히는가?

A) 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 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 쪽에서 협력 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다.

Q) 그럼 어떻게 잡히는가?

A)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사 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 하면, 그러면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다.

결론: 그냥 일반인을 다 조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들어가고 적발한다는 내용.

설명

2020년 5월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게 야동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잡아가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청 논란은 덤이라서 정작 원인인 텔레그램은 감청을 못하는 것을 보고 비웃음 당하는 중. ㅅㅂ 이제 밖에서 야동보다가 들키면 잡아간다~~

차라리 애초에 야한 거 전문으로 하는 포르노 배우 등 포르노 산업을 합법화해라 정부 씨발놈들아. 이 와중에 통신 인가제인지 뭔지가 폐지되었다더라. 통신비 존나 오르겠네. ㅅㅂ.

그런데 외국야동 봐도 잡혀가는 거냐? 아니면 한국야동만 금지되는 거냐? 양쪽 다 끔찍하네

발의자

[2024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 박선숙(민생당/朴仙淑)

•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 이훈(더불어시민당/李薰)

•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투표

반대의원(2인)

금태섭

박주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9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대
김종석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염동열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양수	이원욱	이인영	이정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종성	장석춘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은혜	정인화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채이배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허윤정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희

현실

n번방 방지법이라는데 정작 n번방 탄생한 텔레그램같은 외국기업은 적용 안되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만 적용된다. N번방 방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 ㅋㅋㅋㅋ 진짜 공산당 다 됐네 ㅋㅋㅋㅋ

n번방 방지법 시행.....그로부터 1년 후...jpg

본 문서는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디시 친구들이 미래에서 흘러들어온 전파를 수신하여 사실에 가깝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파의 상태가 워낙 나빠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 후 교복물을 보고 잡혀온 디시인들의 모습이다.

같이보기

• 테러방지법
• 황금방패
•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 검열
  • 인터넷 검열
• 2019년 SNI 해외사이트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