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전세계의 그 어느 장소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K-지옥불반도 헬조선만의 수우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개요

ㄴ 파란색 국가들이 대륙법 국가들. 

샤리아와 영미법과 함께 세계 3대 법률 체계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법 체계

설명

주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법률의 형식을 기반으로 한 법 체계이다. 허나 형식을 배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독일 수준의 좋은 법이라기보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법 자체가 열화된, 혹은 과거 근대의 유럽 법률체계를 유지한 미개스러운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헬조선 법률체계는 미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적인 요소가 아주 약간 스까지긴 했어도 헌법의 아버지들이 근대 대륙법을 기반으로 법률을 만들었다. 대륙법 국가들은 대게 정당방위 범주가 영미권 국가들보다 낮은편인데 한국은 지나치게 낮다. 멍청한 헬무새나 영미뽕 쳐맞은 새끼들이 대륙법 쓰레기라고 영미법으로 바꾸자고 지랄인데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잘 가꾸는것이 중요하지 갓윾럽 선진국들을 보아하듯 대륙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대만 헬조선을 포함해 타 지역에선 상당수가 열화된건 맞다. 아얘 지금 헬조선법을 갈아엎어서 유럽선진국식 대륙법 하면 ㅆㅅㅌㅊ 물론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

영미법과의 차이점

영미법과 차이점은 영미법은 판례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비해, 대륙법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륙법이 주로 쓰이는 지역

• 유럽 (영국, 아일랜드 두 나라만 제외)
• 동북아시아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지역 제외)
• 라틴아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