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국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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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에 급조된 논란으로, 민좆당과 그 동조자들이 일제강점기 국적은 어쨌거나 결코 일본이 아니고 심지어는 한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부정론자들은 대한제국이 불법적인 조약들 때문에 주권을 뺐겼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은 그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애초에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합법인 것으로 승인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더 명백하다. 폴란드 제2공화국은 불법적인 침략에 의해 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이후의 폴란드인들이 여전히 폴란드 국적이었다거나 폴란드 제2공화국이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는 1947년까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 폴란드 제2공화국뿐만 아니라 외침으로 망한 사실상의 모든 나라를 들 수 있을텐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망국상황을 합법으로 여기려 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조선인의 일본 여권 편입은 대한제국이 명목상 존속했던 을사늑약 직후부터의 구한말까지 이미 존재했다.
부정론자들은 호적이란 어디까지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며 국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적만 일본 국적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일본 여권도 있는데 다들 알겠지만 본래 여권에는 국적이 적혀있고 당연히 이 경우 국적은 일본이다. 부정론자들은 이에 대해 단순 행정적 조치라는 식으로 발뺌하지만 이게 국적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국적을 입증할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탈적 운동이라는 항일 운동도 벌어졌는데, 일본에 편입된 호적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다. 호적이 국적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호적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일까? 이들 항일운동가들이 무지했던 것일까?
부정론자들은 일제강점기에 극심한 차별과 핍박이 있었기에 일본 국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아래 도덕주의적 오류에서 다루겠지만 '당위'와 사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당위'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사실을 '당위'에 끼워맞추는 행태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인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일제가 패망한 뒤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부터이며, 1960년대 미국의 각종 시민권 운동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는 사실 오늘날의 온갖 독재국가들에서 나타나듯 현재 진행형이다. 스위스는 20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까지의 스위스 여성들이 무국적자였다는 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부정론자들은 일본 국적을 인정하면 곧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전 문단에서 설명했다시피 국적=시민권이 아니며,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무지의 산물이다. 나치 독일이 최악이라는 것은 네오나치들을 제외하면 모두 동의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시민들이 실제로는 독일 국적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등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정론자들은 일본 국적을 인정하면 북한 국적을 인정하게 된다며 비난한다. 이는 앞서 말한 국적 인정=국가 정당성 인정이라는 역시 그릇된 사고방식에 의거한 것이며, 이런 주장 자체가 오히려 그릇된 사고가 어떻게 또 다른 그릇된 사고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실례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주장은 국적의 정당성에 대해 또 다른 조건을 제기하는 것인데, 북한은 한국정부 입장에서 비국가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제 자체도 애초에 국가가 아닌 것으로 여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국적 부정론은 엄연히 말해 국가의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 없고 순전히 민주당 측 주장일 뿐이지만 어쨌거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아무런 비판 없이 따른다면 티베트인들, 위구르인들, 대만인들 역시 정당한 '중국 국적'이라고 봐야할텐데 본래 일본 국적 부정론의 주축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런 견해는 거부할 것이다. 또 북한 국적 부정론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부에서만 인정받는 것이지 그 어느 대한민국 대통령도 김씨 일가더러 당신들은 본래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들 역시 친북주의자인 것일까? 이 사실에 다소 타협하고자 하는 이들은 어쨌거나 국내에서 인정받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국적에 대한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의미있는 것이며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한국도 이를 인정했다. 시랜드에서는 본인들 국적이 시랜드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해 그 어느 정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제와 북한 모두를 운운하는 주장에서는 불법적인 정권과 지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있을텐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조선은 '합법'적으로 세워졌는가? 조선은 당연히 고려에게서 정권을 뺐은 것이며 고려 역시 신라에게서 정권을 뺐었다. 한반도에서 정권을 뺐는 것은 되지만 일본 등이 뺐는 것은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당연히 모순되고 자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선 고려 등이 '같은 민족'이라서 용인할 수 있다면 이 사고방식대로라면 북한이 적화통일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역시 용인해야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은 본래 헬조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대만이나 남사할린 등지에서는 이딴 식의 논란이 없고 여타 피식민지배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 이 사태가 헬조선에 대해 고유한지를 살펴보면 논란의 본질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덕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당위를 사실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모잘라 아예 사실을 당위에 맞게 왜곡하는 행태를 의미하는데, 가령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한다'라는 당위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실왜곡으로 이어지는 것 따위를 의미한다. 이 논란 전반에 걸친 도덕주의적 오류는 '일제강점기는 없었어야 했다'가 '일제강점기는 없다' 따위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오류를 단지 국적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할 게 아니라 그냥 일제강점기의 모든 것에 대해 적용하면 당연히 위안부, 강제징용, 수탈, 기타 일제 전쟁범죄 등등 역시 없었다고 여겨야할 것이다.
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당위에 집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신승리로 요약할 수 있을텐데, 본래 현대 한국사가 너무나도 암울한 나머지 환빠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민족주의자들은 점차 사실관계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짓거리가 오늘날의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헬조선의 교육실태는 국영수에 쏠려서 실질적인 사회적 개념들을 교육하는 데에는 뒷전이다. 이 사태에 민족주의적 집착이 더해지면서 '국적' '시민권' '정당성' 등의 개념들의 세부사항과 역사적 변천과정들은 무지를 넘어 아예 왜곡까지 당하고 있다고 볼 만하다. 앞서 봤듯이 국적=시민권=정당성이라는 터무니없는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본래 민좆당계 정당들은 개판이었던 제2공화국을 제외하면 20세기 말에야 집권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수정당에 비해 역사적 전통이랄게 비교적 빈약하고 여기에다가 친일매국노로 인한 기원이라는 문제까지 떠앉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허구한 날 보수정당에 대해 친일몰이를 시전해왔는데 이번 논란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찢재명 정부 들어서는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일환으로 다카이치 사나에한테도 아첨하고 있고 이 와중에 국적 논란이 많이 흐지부지된 상태이지만, 만약에 한일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언제든지 이 논란을 꺼내들고 반일선동을 개시할 것이다.
이딴 논란이 생겨나기 이전인 디시위키에서는 여운형, 김규식 등의 문서에서 나타나듯 일본 국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