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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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셈법이 쓸데없이 복잡해서 의원들도 잘 모른다. 일부러 우민들 트집 잡기 애매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는 수시 학종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심상정 말로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다음 의석을 어찌어찌 나눠 갖는 방식이라면 연동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 후보 선거와 사실상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1. 정당 투표함을 먼저 열어서 각 정당별로 득표율을 따진다.
2.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에게 최종 의석 수를 배분한다. (대한민국에서 A정당이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90석이 최종 의석이 된다.)
3. 지역구 후보 선거 투표함을 열어서 지역구별 당선자를 확인한다.
4. 만약 A 정당이 70개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면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70명 + 비례대표 20명을 국회에 앉힌다. 만약 100개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최종 의석 수를 초과했다면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100명을 국회에 앉힌다. 대신 초과한 10석만큼 국회의원 배지를 차는 사람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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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갓-한민국의 정치꾼 새끼들이 해쳐먹기 위해 연동형의 탈을 쓰고 창조해낸 '한국형' 신개념 선거제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50% 연동하고 석패율제(지역구 후보가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예토전생이 가능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50% 연동된다는 그 30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정수 300석-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2
여기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비례대표 득표율이 3%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 수가 5석 이하인 정당 출신 당선자와 무소속 출신 당선자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정수에서 듣보정당+무소속은 빼고 계산한다는 소리다.
21대 총선에서는 총 300석 중 국가 공인 듣보정당 의석이 5석이어서 295석만 가지고 계산을 진행했다.
그 다음에는 295석을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곱한다. 이때 득표율은 모든 정당을 다 포함한 득표율이 아니라, 비례대표 득표율이라고 불리우는 의석할당정당만 포함해서 재계산한 득표율이다. 즉 득표율 계산에서조차 듣보정당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는 이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불어시민당(더시) 37.4%, 미래한국당(미한) 38.0%, 정의당 10.9%,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열민) 6.1%였다.
295를 곱하면 각각 더시 110.5, 미한 112.1, 정의 32.0, 국민 22.5, 열민 18.0이다.
이제는 그 값을 지역구 수만큼 뺀다. 지역구를 많이 갖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거대정당이다. 지역구 수만큼 뺀다는 것은 거대정당일수록 손해를 보기 쉬운 선거제도라는 것이다. 여하튼 지역구 수만큼 뺄셈을 하고 나온 값은 연동형 의석수라고 한다.
비례대표 수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빼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으로, 이론상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해 정의당이 그토록 도입하고자 했던 제도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 소수정당한테 개이득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문제는 50% 연동을 받는 의석이 30석이라는 것과 석패율제가 도입되지 못했다는 것이 거대정당들에게 거슬렸던 것이다.
석패율제가 있었으면 지역구에서 낙선한 애들이 부활할 기회가 있어서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정의당이 제발로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결국 거대정당들은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출마시킬 수 있는 위성정당을 창조해냈고 지역구 후보 뺄셈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이익을 짭짤하게 챙겼으며 정의당만 패가망신한 꼴이 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답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갖고 놀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거대정당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창조해냈다.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의석할당정당 중 정의당만이 지역구 의석 1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정의당만 1을 빼서 31.0이 되었다. 이렇게 연동형 의석수가 계산되었다.
연동률은 50%이므로 연동형 의석수를 2로 나눈 다음 특이한 방식의 반올림을 거치면 준연동형 의석수라는 것이 나온다.
이때 반올림 방법은 일반적인 반올림과 다르다. 먼저 각 정당의 정수부분만 골라낸 다음 남는 의석은 소수부분이 큰 순서대로 1석씩 할당하는 방식이다.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의석수의 총합 295에서 2를 나눈 값(147.5)을 웬일인지 반올림하지 않고 버리면서 147이 준연동형 의석수의 총합이 되었다.
각 정당의 연동형 의석수에서 2를 나눈 값이 더시 55.3, 미한 56.1, 정의 15.5, 국민 11.3, 열민 9.0이었다. 정수부분의 총합은 146이다. 1석이 남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부분이 가장 큰 정당이 정의당이므로 나머지 1석은 정의당에게 할당되는 것이다.
이제 준연동형 의석수는 각각 55, 56, 16, 11, 9석이 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연동되는 의석은 30석이므로 총 147석을 30석으로 줄이기 위해 준연동형 의석수에 30147(≈20.4%)를 곱해야 한다.
값은 각각 11.22, 11.42, 3.26, 2.24, 1.84이다.
위에서 했던 이상한 반올림을 또 해야 한다. 정수부분의 총합이 28로 30보다 2만큼 부족하므로 소수부분 top 2 정당들에게 1석씩 배분한다.
열린민주당(.84), 미래한국당(.42) 순서대로 소수부분이 크므로 이 정당들에게 1석씩이 배분된다.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하는 30석은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로 배분되었다.
- 더불어시민당 11석
- 미래한국당 12석
- 정의당 3석
- 국민의당 2석
- 열린민주당 2석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전부 계산되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 의석 계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병립형을 사용하는 17석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 문서가 아니며, 계산법은 17석을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곱해서 의석을 구하는 간단한 방식이므로 결과만 바로 보여준다.
- 더불어시민당: 준연동형 11석+병립형 6석=17석
- 미래한국당: 준연동형 12석+병립형 7석=19석
- 정의당: 준연동형 3석+병립형 2석=5석
- 국민의당: 준연동형 2석+병립형 1석=3석
- 열린민주당: 준연동형 2석+병립형 1석=3석
여기까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다면 정상이다. 높으신 국회의원 분들께서 한낱 백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끊어버리기 위해 일부러 존나 어려운 계산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가 총 46석이고 이번에는 46석 모두 50%의 연동률로 계산이 진행되었다. 즉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 빼고는 2020년 문단과 비슷하게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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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은 ㅈ도 없지만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번 세워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투표 제도다.
어떤 미친 정당(편의상 Ex당이라고 지칭)이 정당 득표율을 100%를 얻었는데 지역구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보자.(지역구는 225개라고 가정)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들은 다른 정당들이 차지한 것이라고 보는 상황. 이렇게 되면 Ex당은 비례대표를 300명 국회에 앉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정당들은 저마다 지역구 당선자를 국회에 앉히게 되니까 총 국회의원이 300 + 225 = 52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마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싶냐고 현수막을 걸어놓던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