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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Free democracy) 혹은 서구식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	”
	— 헌재 1990. 4. 2. 89헌가113

“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	”
	— 재규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재규어는 죽어서 이것을 남긴...다.

개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민주주의를 말한다.

래리 다이아몬드는 자유민주주의 특징을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 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로 정의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단순하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정의했다.

설명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가 있지. 차이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등의 극단적인 사상들을 견제하기 위한 독일식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적 견제 장치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에서는 위 사상들의 정당이 불법이다. 통합진보당(국가 전복 내란 모의)이 해산된 이유다. 정의당(사회민주주의)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정의했다. 당시 헌법전문가들은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 한다고 논란이 되었는데 최종 개헌안에는 자유가 들어가 있었다. 개헌안 중에는 존재했지만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하러 간 사이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다. 개헌 자체가 불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헌재 해석으로는 쿠데타와 독재자는 해당이 안 된다.

독재정권에서도 선거는 했지만 후보가 하나밖에 없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정확히는 비자유민주주라고 하는게 옳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고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비자유민주주의다. 인민민주주의도 비자유민주주의의 하나다.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선거는 하지만 지도자가 바뀌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것은 유신 헌법이다.

병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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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승만,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 지켰다고 헛소리하는 애미 뒤진 새끼들이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조지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새끼들인데 뭐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거냐?

ㄴ 엥? 오히려 자본주의의 성장을 방해하고 계획경제 요소를 욱여넣은 게 박정희 아닌가? 사카린 사건이나 포스코 창립 배경, 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정경유착화에 대통령 한 마디에 기업 집단이 공중 분해 당한 국제그룹 사건이 어딜 봐서 자본주의의 발달이란 건지 모르겠다.

ㄴㄴ 응 국가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계획경제 안했으면 우리나라 산업화 못했어~ 19세기 후반 독일이랑 일본,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 대만이랑 싱가포르도 다 그런 식으로 경제발전시킨 건 알고 있고?

ㄴ 그 머갈 텅텅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학문적으론 냉전식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쓰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전체주의라 그런지 전체주의를 주의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니 우주가 도와줄 것 같다는 틀딱 새끼들 머가리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ㄴㄴ 이박전 때는 냉전시대 맞는데?

생각해볼 때 이승만과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옳다. 비록 그들이 온전한 자본주의를 이뤄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사유 재산이 보장되며 법과 화폐에 의한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후에 그들의 업적을 좋게 본 추종자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좋은 가치를 지켜냈다고 뻥튀기했을 뿐이다.

ㄴ 근데 웃기는 건 제헌 헌법을 제정한 유진오 박사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자유'보다는 '평등'에 더 강점을 두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 경제 조문만 보더라도 노동자의 이윤균점권, 주요 산업의 국·공영화, 재산권의 법적 한도 내 보장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제헌 헌법에 상당했다.

ㄴ 이 물타기가 참 좆같은 게, 민주화를 이루려면 경제 성장이 필요조건이라면서 그 둘을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숭배한다는 거다.

ㄴㄴ 응 그건 ㅍㅌ 맞아~ 앨빈 토플러도 언급했다 이기야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나라 있으면 하나라도 읊어봐~

ㄴㄴㄴ미국

ㄴㄴㄴㄴ 응 미국은 영국한테 독립하기 이전부터 영국의 생산 하청 기지로서 경제발전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였고~ 게다가 미국이 처음 독립했을 땐 전 인구 중에 극히 일부한테만 선거권을 준 거였어 미국에서 여자한테도 선거권이 주어진 게 1920년대 되어서야

ㄴㄴㄴㄴㄴ 그럼 보츠와나 정도는 어떠냐

ㄴ 박정희 전두환이 한국 경제의 기틀을 닦았다는 사실은 빨갱이 빼곤 다 인정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독재자임도 자명하다. 애초에 이게 다 독재=보수우파 라는 막연한 상식이 자리잡아서 생긴 일이다. 독재는 보수진보로 나눌만한 정치적 사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걍 반공 친미 정도만 공유하는거지.

물론 이들은 닭까끼가 치킨 폭동 일으키고 제 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없애긴 했지만, 경제정책은 오히려 더 빨갱이 스타일이 되었다.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명시한 인도보다도 국영 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고, 짜장면이며 抜刀隊기본이고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줄이라면서 식당에서 밥 공기 크기까지 규제한 게 박정희 정부다. (지금 식당 가서 공기밥을 달라고 하면 주는 스테인리스 공기가 바로 그거다.) 엄밀히 따지면 '자유시장경제'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아니란 건 아니다. 다만 그 자본주의가 미국식, 영국식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 국가 특유의 통제 경제 성향이 상당히 가미 된 '우덜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였다는 거지.)

그래도 "다까기 이노옴... 자본주의의 성장을 방해했어!"라고 너무 좆같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그나마 지금 상태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물론 부작용으로 뭔가 기형적인 형태로 자라나긴 했지만 서양의 자본주의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거고 우리나라가 그 테크를 똑같이 따라가기엔 시간도 없었고 여건도 없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자.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ㄴ 애초에 제대로된 계획경제 없이는 똥남아 똥프리카 꼴나는건 역사가 증명했다. 아시아 4마리 용 싱가폴 대만 홍콩 한국 모두 개발독재의 혜택을 본건 부정하기 힘들다. 박정희 전두환이 한국 근현대사에 필요했던 인물인건 사실이다. 근데 민주주의랑 엮는건 좀 양심이 없다. 그리고 더욱이 개발독재는 자유시장도 아니고 중공이랑 비슷한 전략이다.

ㄴㄴ 중공이 아니라 19세기 후반 독일, 일본임 박정희도 스스로가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을 본받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음

김재규 의사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대국적으로 지켜냈던 것이지만 전대갈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똥통에 빠졌다가 6공이 되면서 겨우 부활하려고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다시 암울해졌다. 그래도 ㄹ혜 탄핵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긴 개뿔 응 공수처 본회의 통과~ 공산당 독재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