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건국절
새 주제대체 이 세상의 어느 국가가 정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냐?
절대 다수의 한국민은 임시정부라는 조직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한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를 한국민들이 모르는데, 이게 국가냐?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지;;;
ㄴ 정부를 국가로 인지하는 전형적인 전근대적 논리.
애초에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건국이란 개념 자체는 통치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이것은 국가라는 개념을 일종의 국민주권의 합의에서 만들어낸 정신적 공동체로 보는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권정부 등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1919년을 공화국 기점으로 볼 수도, 1948년을 공화국 기점으로 볼 수도 있음.
다만 대개 이런 경우, (미국과 필리핀의 사례에서처럼) 앞의 건국을 더 중요시 여기지, 실질적인 건국이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은 거의 기려지지 않음. (물론 둘 다 기리는 경우도 있긴 함.)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것 그 자체에 더 의의를 두는 것이지, 외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아야만 독립이라 하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타율적인 주장임.
추가로 나무위키 건국절 논란 문서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이미 그때 거기서 끝난 논쟁을 왜 다른 위키에서까지 끌고 와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감.
ㄴ 전근대적 논리 좋아하시네
정부 없는 국가가 어디 있냐? 무정부주의자세요?
민주공화제 국가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다.
근데 임시정부가 언제 식민지 조선인들로부터 권한 위임 언제 받았냐? 애초에 식민지 조선인들의 절대 다수는 임시정부라는 조직이 존재하는줄도 몰랐는디?
필리핀이니 미국이니 완전 다른 케이스 가져오지도 말고, 국민이 모르는 정부가 어떻게 합법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정부인지부터 설명해봐라.
국민들은 모르는 페이퍼 컴퍼니가 곧 국가라는 논리가 더 전근대적인데?ㅋ
ㄴ 난 정부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게 문제라 했지, 정부 없는 국가를 말한 적 없음.
그리고, 망명 정부가 언제 자국 국민들로부터 "나 정부 옮겨요."하고 망명을 하나? 아니 애초에 기미독립선언으로 한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조국이 자주독립국을 선언함으로써 자주독립공화국에 대한 전민족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한성 정부가 만들어진 거고, 그걸 계승한 게 망명 정부 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그리고 내지 국민 다수가 임시정부, 또는 망명 정부란 게 있는 줄 몰랐거나 이를 부정한다고 하면, 시리아국가연합은 대체 뭐가 되는가? 이쪽도 기존 정부 세력이 망명해서 세운 게 아니라, 불법적인 바스당의 폭압 통치에 저항하는 반군 중 일부가 세운 반군 단체인데, 시리아 내부의 다수의 반군들은 "시리아 내에 있지도 않는 것들이 무슨 망명 정부냐?!"하면서 반발했지만 결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리아국가연합이란 반군 단체를 망명 정부로 정부 승인을 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제의 불법적인 영토 강탈, 식민 통치에 저항한 민족의 뜻을 받들어 망명 정부 형태로 수립한 건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아예 못 받았다면, 어찌 해방 이후에 임정 개선 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인파로 환영을 받으며 개최되었으며, 삼일절과 입헌기념일(임정수립일), 광복절 행사를 어찌 임시정부 주최로 국가기념일로 기렸나? 아니 당장 독립운동가들 얼굴 좀 보려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해방 이후 임정 수립일을 입헌기념일로 기렸고 또 삼일절과 광복절 행사를 임시정부 주최로, 그것도 국가기념일 형태로 기렸겠나?
애초에 임정 정통성을 내세우는 것도, 국내에 수립된 한성 정부를 이어받은 데다가 여러 독립운동 진영을 포섭하여 통합 정부를 내세웠다는 것 그 자체에 의의가 있고, 또 이때 대한민국이란 국명과 공화국이란 국체,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향할 가치가 정립되었으니 정통성이 있다 한 거다.
그런 임정에 정통성을 안 둔다고 하면 현 대한민국이란 체제의 정통성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일개 독립운동 단체들에게서 기원한다? 정부의 법통이 정부에서 기원하지, 정부가 아닌 데서 법통이 기인할 수가 있나? 그게 아니면 일본제국과 미군정으로부터 통치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단 말인가?
니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민족의 정통 정부가 아니라면, 1919년부터 1948년 이 사이까지 우리 민족의 주권은 어디에 있었고, 우리 민족의 대표 기관은 어디였나 이거야. 일제에게 주권을 강탈당했다고 그게 일본 것이 되나? 본래 우리집이 있는데 그걸 강도가 침입해서 그 집을 빼앗고 집 주인이 다시 그 집을 되찾으려 하는 걸로 비유해줄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집은 집주인 거냐 강도 거냐?
정신적 건국 소리에 막 비웃고 그러는데, 그 주장은 니가 그렇게 옹호하는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1919년 임정 건립을 대한민국의 정신적 '건국'으로 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독립을 선언한,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건국하고 독립한 시점을 건국 원점으로 잡지 실질적 정부가 수립된 날은 안 기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옛사용자:종북수꼴척결 (토론) 2017년 2월 10일 (금) 22: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