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민발안제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의회에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는걸 말한다 씨발 근데 이거 한다고 나라 망한다고 몰아가는 새끼들이 근거를 "일베 짤게도 동의한다" 이 지랄로 싸놔서 이 문서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라고 이 문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현재 머한에서는 법률개정 국민발안제가 이미 국회청원을 통해 구현되고 있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는 현재 헌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중이다.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에 대해 너무 나쁘게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 국개가 못하는 개헌을 국민이 발의 한다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어차피 국개 절반이 야합하면 지금도 개헌 발의 정도는 가능하다.
그 국민에 대깨문과 전라도, 귀화한 좆족들이 있는 건 생각 안 하노? 그리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개헌은 비일상적인 정치 상황이다. 이런데 개헌 발의가 잦은 것만으로도 문제다. 또 국민들하고 국회가 법잘알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현 국민청원처럼 일일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면 분명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더 제대로 된 입법 논의는 사라지는 거고 점점 광장 정치가 되어가는 거다. 즉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화할 수도 있다.
또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국적취득자격 대상을 이렇게 정의한다(혼인이주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 자격).
지방선거만 가능한 영주권자도 5년만 채우면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거다.
우한 폐렴이 유행하던 초반 2월 초에는 법무부가‘인도적 체류자’에 영주권 부여를 검토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기는 했지만 저 일이 있었던 2월 초에 우리나라에 폭증한 인도적 체류자는 중국인이다.
주소지를 사람 살지 않는 수영구 재개발지구에 박아두고 찜질방에 있다 발견된 부산 7번째 확진자처럼 의도적(?)으로 주소를 박아둔 중국인도 분명 존재한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자.
중국 우한 코로나 발생 → 중국인 대거 유입 →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 영주권 부여 검토 (중국인 절대 안 막음) → 국민 100만 명만 모으면 개헌할 수 있는 원포인트 통과
그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인들의 대거 한국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대한민국 국적 획득, 개헌에 의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헌법 얼마든지 수정 및 생성 등이다. 참고한 글
명백한 논리 오류다. 일단 국민 백만명만 모으면 개헌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뒀는데 귀에 살이 쪄서 못 쳐듣는건가 뇌가 없는건가 의심이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 국민에 대깨문과 전라도, 귀화한 좆족들이 있는건 생각도 안하냐고 지랄하는데 그렇게 개헌이 쉽게 될 상황이었으면 문재앙 개헌안은 왜 통과 안됨? 발의만 하면 다 통과되는 줄 알았냐? 씨발 어이없넼
그리고 영주권 얻는게 그렇게 쉬웠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부족하다. 여기서 더 늘린다고 인민민주주의라고 지랄한다면 영국 의원내각제는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근데 왠걸? 보수당이 총선 압승하고 정국이 안정됐닼
"또 국민들하고 국회가 법잘알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현 국민청원처럼 일일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문제다."
박제를 해야할거 같네
국회에서 입법안을 의결하는게 문제고 그게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냥 니가 원하는 세상은 5공 시절 아니냐? 반인반신이 영구독재하는 시대를 원하는거야?
의회가 권력 가지면 그렇게 발광해대는 인간들이 정작 의회가 썩어가는 근본 원인인 정당패권주의와 정당권위주의 청산과 정당민주화에는 1도 관심이 없어보인다.
씨발 이런 새끼들이 같은 한표라는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니들 논리가 재특회에서 재일들이 일본을 잡아먹을거라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거냐?
니들 논리는 그저 모택동이 뇌에서 유사공산주의 및 지 색정망상으로 헛소리하는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제발 정신차려라 씨발 장애인같은 가재 붕어들아. 우리가 정신을 못차리면 조국 같은 장애인 새끼들한테 지배 당하는거다.
너야말로 지금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 나는 "이거 국민이 100만 명만 모이면 무조건 개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 아마 '국민 100만 명만 모으면 개헌할 수 있는 원포인트 통과' 이것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디시에서 퍼온 글이다. 나는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건 퍼오면서 글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내 잘못이니 사과한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언제 국회에서 입법안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했노? 법알못들이나 특정 파를 지지하는 세력이 악의를 가지고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우덜식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지. 예를 들자면 대깨문들 100만이 민좆당 입맛에 맞는(유리해지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치자. 그러면 민좆당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해지니까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4+1 협의체 같이 이중대들을 만들어서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처럼 우덜식으로 가결시키려 하겠지. 게다가 국회의장도 민좆당 쪽이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각자 전공 분야가 다르니 좆국 같이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놈들도 있다. 그런 놈들이 특정 당의 권유에 넘어가서 4+1 협의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냐?
애초에 애매하게 말한 내 잘못도 있지만, 남의 의견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무조건 "네놈이 원하는 건 5공 시절 박정희 독재 시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원천봉쇄의 오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영주권하고 국적 얻는 건 짱깨 우마오당 같이 짱깨 공산당에서 지시받는 놈들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놈들이다.
일단 논쟁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으니 좆무위키마냥 찬반의견 병기하도록 하는걸로 하는거 어떠냐?
마지막 반박문 올린다. (찬반의견 병기 찬성하면 토론 종결한다)
1. 법안이 우덜식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아니라 총선에서 국민이 병신정당(4+1같은 애들) 찍어서 생긴 문제임 (민주주의는 국민이 병신짓 했으면 국민이 책임지는 구조)
2. 참고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될때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나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 상정 절차는 거치게 된다. 적어도 전문가들 심사는 받는 구조다. (민주당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꼬우면 통합당을 찍던가 ㅇㅇ)
3. 영주권 얻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음모론적 태도로 "더러운 중공이니까 무조건 가능함" 이런 논리니까 반박을 하지 않겠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둘 다 적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난 계속 통합당만 찍을 거다. 그래야 지금 폭주 중인 문죄앙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거 아니겠냐?
그런 액윽보수적인 사상에는 나도 동의하는 바지만 그걸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함
의원내각제였으면 명박쟝이 마가렛 대처마냥 장기집권 가능하고 문재앙 같은 애들은 2년만에 짜를 수 있음
아니면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하던지 미국처럼 제대로 삼권분립을 하던지 아니면 중화민국마냥 오권분립을 하던지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거임
그런 올바른 방향의 개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므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에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한거고
아무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둘 다 병기한다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니 토론을 마치겠음 수고 많았다 새뀌야(그리고 음모론자로 몰고간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야갤 틀니들이 이 문제로 오질나게 시비털어서 좆같았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