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고인드립허용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인데
[원본 편집]수정부탁행
ㄴ대한민국 형법 제308조에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는 처벌대상이라고만 나와있다. 어쨋든 진실을 말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제308조만 보면 없다. 원래 디키새끼들은 교묘하게 불리한건 빼고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는 것에는 전문적이니 '어 그래도 다른 조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도 있는데요?'하면서 지울 생각이라면 접어두길 바란다--MC무현(토론 • 기여) 2020년 4월 17일 (금) 11:57 (KST)
ㄴ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처벌에 포함 안되던데 법을 좀 알고 말하셨음 좋겠음
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법에 걸리지 사실을 가지고 팩트로 두들기면 아무리 유족들이 ㅂㄷㅂㄷ해서 고소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존치해도 됨 ㅇㅇ
근데 왜 오스만 제국이랑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런나라들에게 고인드립허용틀 있는거임?
[원본 편집]고인인 사람에게만 이 틀 다는게 맞지않나?
틀 내용에 대해서
[원본 편집]애초에 이게 틀:고인드립 미러링해서 '고인을 희화하거나 비하하십시오'라고 적은게 아니냐?
난 이게 강요적이라 보고 내용을 고치건데 왜 노잼이라 하노 이게 잼이랑 뭔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조만간 어슨상한테 문의해서 고인드립 틀 내용 바꿀수 있는지 문의도 할거임.
아무튼 전두환 문서 최대한 까랑 빠 입장 맞출려고 고인드립애매 틀 없애고 허용은 하되 강요는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달은건데 왜 떼노?
아 틀 내용 바꾸기 전에도 애매틀 바꿨던데 걍 디시정서에 맞출려는거냐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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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 (화) 23:17 (KST)
ㄴ강요적으로 고인드립쳐라 이 지랄 했던게 웃긴 포인트였는데 '고인드립을 쳐도 됩니다' 이따구로 바꿔놨으니 노잼이라하지..
ㄴㄴ너 어차피 애매틀도 고인드립금지로 바꾼마당에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갈아엎은게 너가 그짓해서 병쟁일어날까봐 그런건데
ㄴㅋㅋ 제가 잘못한듯ㅈ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