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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강행할 기세였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을 받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0/67R5BHDZ3ZANFOS6CR6YBWSELU/?msclkid=140ddc9bc09311ecaad937992cf5f9ec 단독 시민단체, ‘검수완박 발의’ 민주 의원 172명 전원 고발] | [[검수완박]]을 강행할 기세였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을 받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0/67R5BHDZ3ZANFOS6CR6YBWSELU/?msclkid=140ddc9bc09311ecaad937992cf5f9ec 단독 시민단체, ‘검수완박 발의’ 민주 의원 172명 전원 고발] | ||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가 총격을 받아 다른 이슈가 묻기히고 했고 이를 계기로 삼아 다른 놓친 정치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다른 뉴스를 보니까 7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 국교위법을 통과시켰다. 국교위법은 7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085390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앞두고… 교육부, 위원 추천 공식 요청] 이게 뭐냐면 요약하면 윤석열 대신 이재명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드는 시민단체가 학교 교육에 잘 간섭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다 짜놓은 편중된 법이다. 그나마 윤석열이 당선돼 편향성이 줄었지만 민주당 180석을 깨기까지 앞으로 2년 남아 갈 길이 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