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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에 의해 특혜를 누리고 다른 경쟁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상태를 독점이라고 한다. | |||
[[담합]]과 함께 [[국가주의]]의 오점 중 하나이다. | 우리가 잘 아는 상품의 단일 공급자를 독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댕청댕처한 생각이다. | ||
이 세상에 모든 공급자는 다른 공급자에 대해 독점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상품을 내놓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 |||
즉 모든 공급자는 각각 자기만의 상품을 내놓으므로 자기만의 고유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 |||
따라서 모든 시장은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정위 같은 곳에서 독점타령하며 분할명령을 내리는 것은 헛짓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자세한 내용은 [[머레이 라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 참조 | |||
이렇듯 정부가 하사하는 특권이 독점이기에 [[담합]]과 함께 [[국가주의]]의 오점 중 하나이다. | |||
당연히 혼자서 공급하므로 서비스 질과 가격을 지좆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도 특정 기득권 세력의 산업보호를 위해 상품에 제재를 가한 국가정책이 주가되었다 | 당연히 혼자서 공급하므로 서비스 질과 가격을 지좆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도 특정 기득권 세력의 산업보호를 위해 상품에 제재를 가한 국가정책이 주가되었다 | ||
독점을 방치했을시 무슨꼴이나는가는 같은 이름을 가진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안다. 독점은 영어로 Monopoly다. | 독점을 방치했을시 무슨꼴이나는가는 같은 이름을 가진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안다. 독점은 영어로 Monopoly다. | ||
2016년 2월 24일 (수) 10:36 판
정부개입에 의해 특혜를 누리고 다른 경쟁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상태를 독점이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상품의 단일 공급자를 독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댕청댕처한 생각이다.
이 세상에 모든 공급자는 다른 공급자에 대해 독점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상품을 내놓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공급자는 각각 자기만의 상품을 내놓으므로 자기만의 고유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모든 시장은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정위 같은 곳에서 독점타령하며 분할명령을 내리는 것은 헛짓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머레이 라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 참조
이렇듯 정부가 하사하는 특권이 독점이기에 담합과 함께 국가주의의 오점 중 하나이다.
당연히 혼자서 공급하므로 서비스 질과 가격을 지좆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도 특정 기득권 세력의 산업보호를 위해 상품에 제재를 가한 국가정책이 주가되었다
독점을 방치했을시 무슨꼴이나는가는 같은 이름을 가진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안다. 독점은 영어로 Monopoly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