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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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전세금)을 일시에 맡기고, 계약 기간(보통 2년) 동안 공짜로 거주한 뒤,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동안 만기일시상환방식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실거주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지방에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싼 아파트들도 널렸다.
여기까지만보면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지만 양심뒤진 집주인들이 전세금 먹튀하고 감옥갈테니 배째라는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세입자들을 암걸리게 한다. 이것을 전세사기라고 한다.
게다가 서울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도 하는데 갭투자라고 하는 (내돈)+(세입자 전세금)을 합쳐서 집을 사는 방식이 원인이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을 사면 은행에 매달 원리금 갖다바칠일도 없고 이자도 0원이니 부동산 투기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이 폭락한다면 세입자는 한순간에 전재산 날리는거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엄청나도 전세 제도 자체가 월세값 상승을 억제하는 좋은 기능도 있기에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전세사기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방향을 찾아야한다. 엄밀히 따지고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실 채권에 투자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전재산 날렸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니
그러나 갭투자같은 쓰레기 행위는 당장 법으로 금지시켜야한다. 집값 폭등을 바라는 투기꾼을 제외하면 전국민 모두가 증오하는 양심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투자 방법이다.
헬조선은 암호화폐 선물이나 옵션같은 파생상품도 도박이라며 금지시키고 개별주 레버리지는 코스피에 상장도 못하게하는 주제에 진짜 도박중에 도박인 갭투자는 집값 폭등시켜서 강남 아파트 수백채씩 보유한 윗대가리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안시킨다. 헬조선 윗대가리들이 지들 아파트값 폭등시켜야 돼서 고의적으로 집값 올리는 정책만 짠다는 근거 중 하나다. 두번째 근거는 평소에는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에 종속되어있다며 미국 배껴서 금리 조절하지만 2022년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때는 영끌이들이 매달 내고있는 원리금 부담 늘어난다고 금리 인상 안하는 것이다.
2020년대 들어 자금출처조사가 더욱 빡세져서 아파트구입이 아닌 전세를 들어가도 전세금 출처대라고 증여세 뜯으러 다닌다. 유죄추정의원칙으로 서민한테 증여세 뜯지말고 뉴욕, 파리, 런던, 도쿄처럼 초고가주택에 연1%~3%씩 보유세나 뜯으라고 헬조선은 윗대가리들이 썩어빠져서 2025년 기준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같은 290억 아파트 보유해도 보유세 한푼 안낸다. 당연히 290억 아파트 구매할 여력이면 초호화 세무사, 변호사라인을 보유했기에 증여세고 상속세고 합법적인 절세 컨설팅으로 다 피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