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8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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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가리 이과충년이 어줍잖게 문과의 영역을 건드리면 일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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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하라! 이 문서는 헬조선은 노오오오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지상 낙원을 다룹니다. 해당 항목에 서술된 곳은 헬조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만약 탈조선을 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노오력을 해서 꼭 이 곳으로 꼭 탈출하십시오. 물론 지구에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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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등장하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강남구아파트와 해운대구아파트의 1평당 가격 격차는 2.91배, 서초구와의 격차는 2.63배에 불과했다. (아파트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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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에는 놀랍게도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26평 아파트를 갭투자로 9783만원에 살 수 있었다.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높을수록 집값 하락이 예측된다는 의미인데[1] 2016년은 이명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9년차가 됐기에 집값이 끊임없이 떨어진다는게 전국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강남아파트라할지라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1억도 안됐고 강남 집값 상승을 예측했다면 갭투자를 활용해 9783만원만 지불하면 강남 집주인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강남 집값 억제 정책을 펼쳤기에 박근혜가 무서워서 누구도 감히 강남 아파트를 살 생각을 못했다. 후임 대통령이 집값 폭등 정책을 펼칠거라고 누가 예상했으랴……
부동산 문서에 이명박근혜가 집값 억제 정책을 펼치고, 문재앙과 5세훈, 윤두창이 집값 폭등 정책을 펼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다. 또한 집값 폭등시키는 방법과 집값 폭락시키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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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me 사이트 기준 2016년 은평구 아파트의 평당가는 1283만원이었고 24평으로 환산시 3억 792만원이므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LTV 70%으로 현금 9238만원만 있으면 구매 가능했다.
물론 평균가격이므로, 역에서 멀거나, 주차대수가 적거나, 소단지거나, 저층이거나, 연식이 오래됐거나, 비브랜드인 아파트들은 더 싸게 구매 가능했다.
2016년에는 편의점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배달을 하든, 최저임금을 못받든, 외국인노동자든 간에 전국민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집값은 끊임없이 떨어진다는게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었던지라 자가를 갖는 것보다 오히려 전세를 선호하는 현재 시각으로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삼국지 유선이 병신새끼지만, 제갈량과 강유를 비롯한 유선의 참모진은 매우 유능했고, 그 결과 유선 치하의 촉나라는 태평성대였다.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병신 새끼인 것은 팩트지만 박근혜 참모진은 유능했고, 그 결과 임기 4년 내내 강남 집값이 휴지조각이었던 대한민국 유일한 정부였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이명박의 개인 능력이 우위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비교하면 박근혜정부가 훨씬 살기 좋았다.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데 이명박은 유비 포지션이고 박근혜는 유선 포지션이라, 유비는 돗자리장수에사 맨땅에 헤딩하기로 시작했기에 한중왕에 올라서야 전성기를 맞이했고, 유선은 유비가 물려준 터전에서 시작했기에 황제에 오른 시작부터 위나라에 항복하기 전까지 태평성대를 유지했다.
유비가 유선따위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훌륭한 영웅인 것은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삼국시대를 살았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선의 시대가 유비의 시대보다 훨씬 살기 좋았던 것은 팩트 아닌가?
한중왕 이전 유비는 조조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 그 당시 백성이 행복했겠냐? 아니면 천재 제갈량에게 모든 나랏일을 맡기고 365일 놀기만 하는 유선의 시대가 행복했겠냐?
당연히 촉나라 양민들이 행복했던 것은 유선의 치하에 있을 때다.
이명박정부 5년 중 앞의 3년은 노무현이 부동산 폭등으로 똥싼거 치우느라 여전히 강남 집값이 비쌌다.[2]
4년차는 애매했고 마지막 5년차인 2012년만[3] 집값이 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는 4년 내내 강남집값이 휴지조각 이었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가 헌정역사상 최고로 행복했던 시기였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에 가까운데,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참 수준도 알 만하다.
좆무위키의 공무원 연금 문서도 참고해보자.
당시의 공무원 연금을 지속하면 경제를 갉아먹어서 나라 전체에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게 되므로,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게 존나 용감했던 게, 증세 없는 복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헛소리였지만, 이건 당장의 지지율 유지가 아닌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실행한 정책이었다. 특히 헬조선 신민들이 미래 생각, 나라 전체 생각보다는 당장의 이익,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머저리 개돼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4] 아주 무모한 행위였다. 물론 그 대가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박근혜라면 아예 주적으로 여기는 계기가 되었고 탄핵에 한층 가까워지게 되었다.
사실 멍청해서 이거 손대고 저거 손대다 보면 좆된다는 걸 눈치 못 챘기 때문이라고 한다. ㄹ혜가 사회성 모자란 건 알 사람은 아는 상식이라...
이건 사실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더 올려야 한다. 담배를 피면 피는 사람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다. 청소할 일이 늘어나는 건 작은 피해, 간접 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발암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장기간의 흡연 끝에 신체 기능이 쇠하다 폐암에 걸려 의료 자원만 먹다 뒤져나가니 국가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민폐는 담배회사와 흡연충이 세금으로라도 책임지고 메꿔야 하지 않겠는가?
뭐요? 내가 대가를 치러서 치료 받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다른 사람들 치료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의사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망친 병신새끼들한테 시간을 빼앗기면 다른 새끼들한테 민폐 아니냐? 욕 먹기 싫으면 병원에는 발 들이지 말고 조용히 죽든지 ^^ 꼭 걱정 어린 조언도 씹고 남들한테 민폐만 끼치던 흡연충 새기가 폐에 암덩어리 생기면 바로 병원 달려가더라 ^^
다만 상술한 의도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식 정책과 부자 감세로 인해서 늘어나는 적자와 줄어든 세수 때문에 궁지에 몰린 정부가 실시한 증세 중 하나가 담뱃값 인상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흡연충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줘서 탄핵 각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심없는 흡연충 새기들이 지들이 입는 피해만 신경 쓰고 지들이 끼치는 피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착하다,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도 소주, 맥주에 건강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할랄단지가 조성되었고, 무슬림 비자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무슬림 기도실과 할랄식당을 확충하는 정책들이 나왔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건너온 외노자들 때문에 겪는 골치 아픈 문제도 이때 이뤄진 이슬람 문화에 대한 투자 영향 탓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