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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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차용으로 인정된다.
왜 만들었는가?
전세계 금수저들은 캉티용 효과로 인해 합법적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면 들고 일어나겠지.
그래서 금수저들도 나름 고생한다고 서민들을 낚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정작 헬조선에서 서민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상속세 증여세 폭탄 맞는데, 금수저들은 온갖 화려한 세무인단 꾸려서 합법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거의 안낸다.
헬조선의 증여세 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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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식의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돈을 빌려도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상환 기간이 5년 초과일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자식이 소득이 있는데 부모 카드로 밥을 자주 사먹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4. 코인으로 돈 벌었는데 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서 거래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5. 세뱃돈을 ATM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로 과세한다.
국민들 유죄추정하지말고 보이스피싱이나 잡으라고 국개 새끼들아
국개놈들은 최고급 세무사와 변호사를 써서 증여세를 거의 안내고 애꿎은 서민들만 증여 상속으로 갈려나간다.
이딴 쓰레기같은 유죄추정의 원칙때문에 국가의 도둑질과 검열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있다.
상속세, 증여세로 서민들 코묻은 돈 뜯어갈 시간에 강남 아파트 보유세를 뜯으라고
세수 부족해서 증여세 폐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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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하다고 상속세 폐지 못한다는게 개소리인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연1%~3씩 걷으면 세금은 차고 넘친다.
문제는 헬조선 윗대가리들이 강남아파트 여러채를 갖고 있기에 모든 세금을 다 올려도 아파트 보유세는 절대 안올린다.
헬조선은 2025년 기준 20억원 아파트의 보유세가 월 23만원 밖에 안된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였으면 월 167만원 ~ 500만원을 보유세로 뱉아야된다.
당연히 공시지가로 보유세 매겨서 눈속임 하면 안되고 실거래가로 보유세 매겨야 한다.
한국은 202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다.
영끌이들은 보유세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한다고 정신승리하고 있는데 정작 금리 인상했을 때 세입자에게 전가하기는 커녕 주담대 이자 못내서 지들 아파트 경매행이었다. 이렇게 보유세 못내서 던지는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은 폭락한다.
물가상승률 반영 안함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강남구 아파트의 가격은 2배 올랐다.
5년 동안 물가가 2배 이상 뛰었으면 증여세 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2배 인상해야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 뜯기 바쁜 국개 새끼들은 절대 안해준다. 그럴꺼면 국회의원 월급도 물가 상승 반영하지말고 평생 동결해라.
헬조선의 증여세와 상속세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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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인척은 물론 타인에게 증여받는 것까지 포함해 증여세와 상속세는 전액 폐지한다.[1]
2.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현재 쥐꼬리만큼 걷는 부동산 보유세를 외국처럼 연 1~3%씩 걷어서 집값 안정을 실현한다.
증여세,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로 세금을 걷으면 좋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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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저소득층이 터무니 없이 높은 증여세, 상속세를 내지 못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진다.
2. 부동산을 보유한 금수저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한다.
3. 금수저들이 자산 보유를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하게 유도하여, 주식을 보유한 흙수저들의 자산을 늘여준다.
같이보기
각주
- ↑ 전액 폐지에 대한 반발이 심하면 2025년 기준 300억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