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터넷 검열

주의! 정말 극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신적 또는 시각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문서를 보아서 피해를 입더라도 디시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놔롸눈 쥐굼 줙화툥일 쥑전 솽퇘입뉘돠! 과거의 헬조선이라고 부르던 대한민국 시절과는 달리 현재 헬조선 지옥불반도는 달과 주사파와 문베충들에 의해 적화통일 직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적화통일이 되고 북괴의 노예가 돼서 아오지에 끌려가기 전에 부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조선하십시오!

주의. 이 문서는 헬조선 영포티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룹니다. 오직 자신들만 깨어있다고 좆망상하면서 보수 정권은 무조건 까내리고 핵뒈중, 뇌물현, 문크 예거, 찢칠라를 신격화하면서 남을 토착왜구로 모함하지만 아랫도리는 친일파인 자칭 깨시민 40대 영포티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무니다 해. 우리 잼파파 하고 싶은 거 다 해~! 싸가지 없는 MZ들아 우리가 니들보다 섹스 100배는 더 했어~!

잠시만요, 이거 오햅.. 읍읍!! 작성자가 깨시민들에게 우덜식 적폐청산을 당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스ㅡ위트 룸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절대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 스ㅡ위트룸과 함께 심해로 가라앉고 싶지않다면 뒤로 가주세요! 오, 그런데 이미 늦었군요. 심해구경 즐겁게 하세요~^^ 𓂃𓂃𓂃𓂃𓂃𓂃𓊝𓄹𓄺𓂃𓂃𓂃𓂃𓂃 𓆟𓆜𓆞𓆡𓆝𓆟🛢𓆜𓆞𓆡𓆟𓆝𓆡𓆟

개요

2026년 4월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인터넷 검열 시도를 일컫는다.

설명

원래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하고 사후에 차단을 하는 방식을 거쳐야 했으나, 불법복제물·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제는 선제 차단을 갈기고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긴급 차단하는 법률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누누티비나 뉴토끼 같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화/웹툰사이트만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야동사이트에서 한국 서버를 통한 접속 자체가 한국 정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요청으로 Cloudflare 단계에서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작권은 명분일 뿐이고 이참에 성인이 성인물을 못 보는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물론 VPN을 사용하여 볼 수 있지만 기존에는 VPN 필요없이 열렸던 것들이 아예 국가 요청으로 경로가 막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와는 다른 결의 비판으로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거대 IP를 가진 대기업의 권리만 보호하고 중소 창작자 및 예술가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저작권 관련 법률을 더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저작권 폐지 운동이나 해적당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낮으므로 아쉬울 따름이다. 불법인 것과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지성으로 저작권은 좋은 거니까, 지켜야 하니까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이다.

AI의 발전으로 몇몇 사이트에서는 사진을 올릴 때 AI가 일일이 검열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문재앙 정부 때인 2021년에 만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같이 보기

• 일베금지법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펼치기 · 접기 ]

　　　이재명 관련 문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