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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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작권이라는 악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막기 위해 모두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한데, 단지 자신들이 만든 정보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저작권의 개념 자체를 대거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추구하는 해적당 운동까지를 포괄한다.

역사

근대 이후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멋대로 가져가 수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 창작자가 자기 창작물에 대한 권익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저작권이 등장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러한 창작물의 권리를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기 시작했고, 정작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대기업의 저작권법 악용으로 인해 사소한 유사점만으로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중소 창작자의 권리를 탄압 및 검열하는 악법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돈이 있는 사람은 특정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저작권 개념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구시대적인 저작권 개념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추구, 저작권 부자들의 검열을 반대하는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4년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자유 소프트웨어 사상을 창시하며 개념이 등장했다. 스톨먼은 GNU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리눅스가 GNU를 지탱하고 있다. 정작 스톨먼은 최근 엡스타인 사건과 연루되어 날라갔으나, 스톨먼이 창시한 자유 소프트웨어 사상 및 GNU는 여전히 많은 자유주의 성향 개발자들로부터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현황

이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운영체제도 Windows나 iOS가 아닌 리눅스 같은 오픈 소스 표방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이미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히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저작권을 폐지해야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해적당 운동이 국회에서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치 운동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단지 오픈소스 제공이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저작권 폐지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무작정 도덕적으로 저작권은 좋은 것, 저작권을 어기면 나쁜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서 저작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의 해적당 운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더 광범위한 카피레프트에 대한 인지도도 극히 낮다.

한국은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이 모두 인터넷 검열에 적극적이며 때로는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을 들먹이기도 하지만, 자칭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한다는 인간들은 12.3 내란을 쉴드치는 일만 하고 있으며 자칭 진보적이라는 인간들은 이재명을 신격화하고 북중러를 쉴드치는 일만 한다. 그리고 그 둘이서 또 서로 싸우고 있으니 카피레프트 운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저작권 폐지에 대해 논의할 수준조차 이르지 못했으며, 그나마 고교 교과목 생활과 윤리에서 카피레프트에 대해 약간이나마 짚고 넘어가는 수준에 온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