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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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작권에 비판적이거나 저작권 적용 범위를 대거 축소 혹은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 및 정치 세력들을 지칭한다.

카피레프트 운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

저작권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카피레프트 문서에 적혀 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도 본인들이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정보 공개를 추구하는 오픈 소스 제공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이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2010년에 해적당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을 처음 창설했다.

활동

해적당은 이름부터 해적판에서 따온 만큼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극도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로 유럽에서 해적당 운동이 가장 활발하며, 체코에서는 국회 및 유럽의회에 의석을 갖고 있다. 룩셈부르크에도 국회에 의석을 가진 해적당이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신좌파 운동의 영향을 받은 주류 좌파 정당들이 막상 집권하고 나면 인터넷에서의 도덕성을 따지면서 인터넷 검열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날이 갈수록 유럽에서의 인터넷 검열이 심해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적당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안습이다. 해적당의 존재는커녕 카피레프트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나오지 못하고 무조건 저작권은 좋은 것이기에 지켜야 하고, 정부나 대기업이 저작권을 핑계로 검열을 시도해도 찍소리 못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