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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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헬조선은 노오오오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해 다룹니다! 즉 이곳은 유토피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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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캐릭터는 너무 씹사기라서 게임을 재미없게 만듭니다! |
헬조선에서 몇안되는 ㅆㅅㅌㅊ제도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헬조선에서는 1사람이 강남아파트를 수백채씩 보유하고 있으니 신축 민간 아파트 공급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미친듯이 오른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강남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신축 아파트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청담동이나 반포동의 평당가가 상승하고 동네의 평균 집값이 상승하면 주민들의 FOMO를 자극해 매수세가 강해지고 강해진 매수세로 집값이 올라가는 시즌이면 건설사는 닥치는대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1] 폭리를 취하고 더 많은 신축아파트가 지어질수록 동네의 평당가가 더 많이 올라 더 많은 주민들의 FOMO를 자극해 주민들이 한도 끝까지 대출내서 강남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고 그렇게 강남 집값은 오르고..... 무한반복이다.[2]
이렇듯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기위해 실시하는 제도가 토지허가제다.
다주택자들과 비거주 1주택자만 때려잡아도 강남 집값은 잡히지만, 그대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 문서에 이명박근혜가 집값 억제 정책을 펼치고, 문재앙과 5세훈, 윤두창이 집값 폭등 정책을 펼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다. 또한 집값 폭등시키는 방법과 집값 폭락시키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있다.
첫째. 토허제 구역은 무주택자만 구매 가능하다.
둘째. 토허제 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인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실거주 여부는 전기, 수도 사용내역과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집에 방문해 확인한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역시 토허제에 포함됨으로 재건축으로 한탕 해먹을 투기꾼들을 일정부분 엿먹일 수 있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시 전역과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등이 토허제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칼을 갈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아쉬운 점은 동탄 신도시를 토허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싸움은 2026년 지방선거 이후 고가주택에 보유세 부과하면서 시작된다.
이때까지 맛보기 게임이었다면 보유세 도입 이후로는 문재앙, 윤두창 시절 꿀빨았던 부동산 투기꾼들을 진정한 불지옥에 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