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국영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 분양해주는 형식의 아파트. 초기에는 주택공사가 주로 했지만 부영, 현대, 한화 등 민간기업에서도 일부 공급한다. '소셜믹스'라고 하면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곳이다.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의 질이 안좋다는 정신병자같은 소리하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래미안원베일리에서 샴푸 도둑때문에 목욕탕 샴푸 없앤 것은 애써 무시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민간아파트처럼 전국민이 사고 팔 수 있다.
헬조선은 임대 아파트 거주가능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된 주거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
임대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이며, 전월세가 확실하게 저렴한 아파트만이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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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1평당 400만원의 신축 공공아파트와 1평당 0.5만원의 월세를 받는 50년짜리 신축 공공임대아파트를 강남 역세권에 대량으로 공급한다. (2024년 기준 공공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는 은수저 미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하되 공공주택인만큼 1인당 1채씩만 가질 수 있게 한다.)
쉽게 말해서 최고급 아파트를 서울지하철화 시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이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매우 싸면서 지하철 노선거리도 매우 긴것처럼 아파트 역시 세계 최고 품질이면서 매우 저렴한 가격인데다가 양도 매우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다.
특히 공공분양보다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우 저렴한 월세로 강남 역세권에 대량 공급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줘야 한다.
서울지하철 짓는 건설사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듯이 공공아파트 짓는 건설사에게도 합당한 돈을 정부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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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신축 아파트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청담동이나 반포동의 평당가가 상승하고 동네의 평균 집값이 상승하면 주민들의 FOMO를 자극해 매수세가 강해지고 강해진 매수세로 집값이 올라가는 시즌이면 건설사는 닥치는대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1] 폭리를 취하고 더 많은 신축아파트가 지어질수록 동네의 평당가가 더 많이 올라 더 많은 주민들의 FOMO를 자극해 주민들이 한도 끝까지 대출내서 강남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고 그렇게 강남 집값은 오르고..... 무한반복이다. (비트코인 역시 폭등하면 매수세가 강해지고 폭락하면 매도세가 강해진다 / 베블런 효과는 상품이 비쌀수록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그나마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 이런 현상은 어느정도 완화되겠지만 헬조선은 윗대가리들이 다주택자라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단 1명의 사람이 수백채의 강남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아무리 공급해봐야 수백명이 수만채를 쓸어간다.
실제로 문재인이 다주택자들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 이명박근혜에 비해 신축 민간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줄인 결과 강남 아파트 대폭등이 일어났다.
반면 지방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할수록 동네의 대체 아파트가 많아진다는 심리로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락장이 시작되면 하루라도 더 빨리 팔아야 손해를 안본다는 생각에 매도세는 강해지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사면 더 떨어질텐데 왜 지금 아파트를 사야하지?라는 생각에 매수세는 약해지고, 매수세가 약해지니 평당가는 더 떨어지고… 무한반복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건축-재개발 개발이익 환수제가 없이니 건설사와 돈 많은 집주인은 재건축-재개발로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재건축 분담금을 낼 돈이 없는 기존 원주민과 상가와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쫒겨나는 비극이 벌어진다. (1970년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고발한 현실이 2020년대에도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백인들이 인디언들의 살던 집을 모조리 뺏고 인디언 이주구역으로 쫓아낸 사건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월세를 살던 원주민들은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의 비싼 월세를 감당 못하니 쫒겨나고, 전세를 살던 원주민은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의 비싼 전세값을 낼 수 없으니 쫒겨나고, 가난한 원주민인 집주인은 재건축한 집의 분담금을 낼 형편이 안돼서 쫒겨난다.
자기가 살던 집을 윗대가리들이 강탈해서 자기가 쫓겨나는 미친 현실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여기는 헬조선이라 정치인들이 집값 폭등시켜 해쳐먹는게 최우선이기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따위는 신경 안쓴다.
서양에서는 주택 수명이 100년이 넘는데 헬조선은 30년마다 재건축해서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다. 당연하지만 100년마다 집을 수리한다는 뜻이지 헬조선처럼 금수저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원주민들의 집을 100년마다 강제로 뺏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원주민들이 수십년동안 살아온 집을 강제로 뺏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법으로 중단하는게 맞다.
아파트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라 불가피하게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재건축-재개발 이후 얻은 아파트 시세 차익과 재건축-재개발로 얻은 건설사의 건설 이익의 최소 80%를 국고로 환수해야한다. 그러면 적어도 불필요한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어 집값이 덜 오른다.
문재앙은 경실련 조사 결과 예타 무시, 예타 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많이 벌여 그 어떤 정부보다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법을 만들어놓고는 단 1건도 집행 안했다. 비유하자면 음주운전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음주 단속을 1번도 안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이 0명이라는 소리다.
2025년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판교푸르지오그랑블[2]이 2011년 완공이고 마포구 대장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도 2014년 완공이며 한남더힐[4]도 2011년 완공이고, 도곡렉슬[5]도 2006년 완공이고, 반포자이[6]도 2009년 완공이고, 반포래미안퍼스티지[7]도 2009년 완공이고, 반포리체[8]도 2010년 완공이고, 역삼푸르지오[9]도 2006년 완공이고, 분당 대장 아파트인 파크뷰도 2004년 완공이고, 대치 아이파크도 2008년 완공이고, 성수동1가 강변건영도 2002년 완공이고, 이촌동 한가람도 1998년 완공이고, 옥수동 옥수하이츠도 1998년 완공이고, 잠실 5형제인 엘리트레파 아파트도 2006~2008년 완공이지만 이런 아파트들보고 낡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20대들이 주로 착각하는 점인데 2006년에 나온 휴대폰, 자동차와 2026년에 나온 휴대폰, 자동차를 비교하면 천지차이지만 2006년 완공 아파트와 2026년 완공 아파트의 질적 차이는 아예 없다도 봐도 된다. 기껏해야 커뮤니티 시설 부재인데 그것도 필요 없다고 안만드는 단지들이 널렸다. 당장 도곡렉슬 단지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분담금 모아서 커뮤니티 삐까뻔쩍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집 근처 최고의 수영장 골라가면 되지 뭐하러 급낮은 아파트 수영장 만들어서 관리비만 축내냐고 안만든거다. 그래서 아파트의 최종 혁명은 엘리베이터에서 직통 연결되는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으로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2026년 기사에 따르면 잠실엘스 주민들은 관리비만 축내는 영화관과 수영장을 일부러 안만드는 거다.
과거 70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질적으로 야매로 만든 수준이라 40년쓰면 재건축을 해야됐지만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콘크리트 수명인 200년만큼 쓸 수 있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전체 배관만 교체하는 것과 같은 리모델링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개인이 자기 집을 뜯어고치는 인테리어를 말하는게 아니라 건설사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를 통째로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를 헷갈리지 말자.
즉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를 재건축 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 부동산
- 캉티용 효과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 모두의 카드 - 2026년 1월 출시 당시 GTX,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을 포함한 모든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요금이 월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로 대중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 올림픽파크포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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